• A
    • T
    • C
  • NEWS
  • 민주,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개헌안…거부권 제한, 검찰개혁도

    • 2025.05.22 - 19:00  0

썸네일 이미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년 연임제 등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폭넓은 정치 개혁 구상을 내놨다. 검찰 개혁과 감사원 독립 등 앞서 주장해 온 공약들도 두루 포함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대통령 권한 분산을 강조했다. 4년 연임제 개헌을 통해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작용,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찰청·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장 국회 동의 ▷대통령 재의요구 - 매일신문

[원문 보기]

0
0
이 게시물을..
  • 한동훈 "李대통령, 재판 재개 시 계엄할 수도…민주당이 막겠다고 해라"관리자
  • 댓글 입력
  • 에디터 전환
댓글 쓰기 에디터 사용하기 닫기
  • 목록 목록
  • 한동훈 "李대통령, 재판 재개 시 계엄할 수도…민주당이 막겠다고 해라"
  •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