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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흔들리는 법원, 무너지는 검찰' 민주당 전방위 압박에 '스스로 지켜야' 목소리도

      • 2025.05.22 - 19: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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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후 사법리스크'에 노출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전방위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흔들리고, 검찰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인다.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이들 조직 내부에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한 이후 법원에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불참에도 국회에서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강행했고,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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