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가 지배하는 사법부? 與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7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 중인 민주당은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도 폐지해 구조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중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당은 3일 사법행정 개혁 논의를 주도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가졌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TF 단장을, 김기표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승원·최기상·장경태·이성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 의원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법무법인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