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입법 추진에 우재준, 히틀러·차베스 언급 "이재명 민주당, 민주정부 시스템 붕괴시킬 것"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과 대법관 수 증원이 골자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진 가운데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를 비롯해 폴란드와 헝가리 등의 '사법독재' 사례들을 인용, "정치가 사법부를 장악했을 때 어떤 위기가 오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이다. 증원된 대법관들은 모두 이재명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재준 의원은 23일 오후 4시 52분쯤 페이스북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