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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응천‧김익현 "대선 8일 전 법관대표회의?…심각한 우려"…"민주주의, 내부에서 무너져" [뉴스캐비닛]

      • 2025.05.24 - 13: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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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최근 사법권의 독립이 법원 안팎에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26일 월요일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립니다. 당초에 "재판 독립에 대해서만 논의한다"는 식으로 보도 자료를 냈었는데. 판사들이 실제로 접하는 그 원문에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대법원 재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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