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제 입장 아냐…당에 자중 지시"
더불어민주당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며 "제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24일 오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 입장이나 저의 입장이 전혀 아니다.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당내에도 자중하라고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 숫자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공동발의자로 법사위 소속 김용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