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스스로 신뢰 무너뜨리나"… 대선 직전 열리는 법관대표회의, 정치적 논란 자초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개최된다. 제21대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중심을 잡아야 할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논란의 정중앙에 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회의 안건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인 조응천 전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매일신문 〈뉴스캐비닛〉 방송에 출연해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사법 내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