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논란 불끄기 돌입…"법안 철회 지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내용과 대법관 100인 증원 등을 담은 법 개정안 제출을 철회하라고 발의 의원에게 지시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사회적 논란과 우려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