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위에 '수령'을 올려놓은 북한…법치 대신 '충성 맹세' 강요
북한이 최근 헌법절을 계기로 사법·검찰 부문에 ‘법보다 수령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공식화하며 사법 체계를 체제 수호와 정치 통제의 도구로 재정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김정은이 헌법절 행사에 직접 참석한 직후 중앙과 각 도의 사법·검찰 기관에 국무위원회 명의의 학습자료가 하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학습자료는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헌법절 기념 행사에 참석해 선서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진행된 국가적 기념행사의 정치적 의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