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으로 국제법을 침몰시키다…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법 질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최근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하며 또 한 번 국제사회의 법과 질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나섰다. 겉으로는 ‘억제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국제해양법·핵안전체제·환경보호 규범을 동시에 위반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지적이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앞서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지난달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하며 8700톤급 핵추진잠수함의 선체 외형을 처음 공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핵반응로 설치가 이미 완료됐을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