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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인 대한민국 안보...'안보 불감증' 커지나 최전방은 실탄 없이 경계를 서고, 군은 '보고 누락'으로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했다. 불침번도 CCTV로 대체될 수 있는 흐름에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 외국 배후인 산업 스파이를 처벌할 법은 9월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 국가 안보 곳곳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다. 그렇지 않아도 안보 불감증이 심각한 마당에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주적'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고 한다.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OP·GP 경계작전에서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탄통에 보관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전방부...

경찰 '5·18 모욕 혐의' 스타벅스코리아 압수수색…국힘 "보은 수사" 반발 경찰이 이른바 '탱크데이' 텀블러 판촉행사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5일 스타벅스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스타벅스 측이 모욕의 고의를 갖고 행사를 기획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나, 강제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50분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센터필드 빌딩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서울청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의 첫 압수수색으로, 신...

'국힘 겨냥' 홍준표 "범죄자들이 큰소리치는 이상한 야당…멀쩡한 당대표 나가라 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내 일부 중진 의원들을 향해 과거 대선후보 강제 교체 시도와 당원게시판 논란 등을 거론하며 "단순한 정치행위가 아닌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당하게 선출된 당 대선후보를 한밤중에 강제 교체를 시도한 것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며 "그건 단순히 정치행위가 아니고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 범죄자들이 아직도 당내 중진이라고 행세하는 당이다 보니 멀쩡하게 당 운영을 하고 있는 당대표도 나가라고 하...

범여권서도 책임론…조국 "단일 레버리지 ETF, 김용범 책임 물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5일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 인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고 김 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김 실장이 도입을 ...

하헌기 "최민희, 장애인 후보 무시…사퇴해야"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선 특이한 장면이 연출됐다.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 발표 후 연단에서 내려오며 좌석에 앉아 있는 한민수·이성윤 후보와 악수를 한 뒤 서미화 후보를 건너 뛰고는 임미애 후보에게 악수를 청했던 것이었다. 이에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최 의원이 다른 사람과 악수하면서 지나가다가 눈이 안 보이는 서미화 후보만 패싱하고 그 옆사람부터 다시 악수를 이어 나가는 장면을 뒤늦게 봤다. 최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직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하는 게 좋겠...

박충권 "거부권 포기한 李…퇴임 후 안전 위한 거래"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두고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민의 인권을 담보 삼아 퇴임 후 자신의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한 추악한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 "(이 대통령은) 국민의 61%가 반대한 민심을 짓밟고 (더불어민주당) 강성 당원의 표심 앞에 거부권을 셀프 봉인했다. 약자의 최소 방어막이었던 보완수사권 폐지로 72년 사법 체계가 허물어졌다. 72년의 사법 기둥을 허물어 '문제가 생기면 고치겠다'고 하는데 사법 시스템이 대통령의 시제품이냐...

권오을 "과오 반성한 노태우 전 대통령 참배 검토"…'용서와 통합' 화두 던진 보훈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참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영과 국민 화합을 꾀하는 차원으로, 지난 과오에 대해 가족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참배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권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민통합을 위해 김대중·박정희·김영삼·윤보선·이승만 전 대통령 및 그 배우자 묘소에 참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된 노태우 전 대통령 묘소 참배에 대해선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개인...

[단독] 광주 토론회 20여명 응답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내세운 검찰개혁추진단 국무총리실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극소수 표본에서 나온 결과를 검찰개혁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일상을 좌우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충분한 공론화나 국민적 합의 없이 결론부터 정해놓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5일 검찰개혁추진단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에게 보고한 '검찰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추진단이 검찰개혁 의견수렴을 위해 광주에서 개최한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응답은 72%로...

경찰, 스타벅스 ‘탱크데이’ 본사 압색…野 "정권의 충견 자인"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논란을 부른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수사중인 경찰이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 과잉 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50분께부터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5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개월 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압수수색 영장에는 모욕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모션 기획 ...

정점식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 수용해야…거부할수록 '李정부 주범' 자백"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며 거듭 압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조를 요구했는데 집권여당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가 국조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

국민의힘 "스타벅스 압수수색, 경찰이 정권 충견 자인" 국민의힘은 5일 경찰의 스타벅스코리아 본사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권의 충견을 자인한 것", "중국식 공안 국가의 서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을 쥐여주자마자 경찰이 알아서 '보은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들도 함께 고발했다"며 "제대로 수사하려면 이들도 함께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결국 경찰 스스로 정권의 충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기어이 박탈하려...

李대통령 "韓 쿠데타는 다 육사출신이…또 할지 몰라서 사관학교 통합"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육사 출신들의 세력화가 군사 쿠데타의 원인이 됐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 명분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방부 업무보고를 주재하던 중,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논의하다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중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

李대통령, '빈 총 경계' 질타…"뽕나무가 갈대 되는 국방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육군 1군단의 '빈 총' 경계 근무 문제를 거론하며 군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군 내부 기강 문제를 언급하며 "최근 군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삽탄 안 하고 경계 근무를 한 것이 논란이던데, 그게 딱 뽕나무에서 대나무로, 대나무에서 갈대로 가는 경향의 일부"라며 "군기 문제엔 작은 틈새도 없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업무보고 시작 전 안보 대비태세...

北인권 외면한 국회...299명 중 40명만 응답, 10년째 출범 멈춘 재단 북한 주민의 자유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정작 법의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직도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는 재단 출범 촉구에 동의한 의원이 전체 299명 가운데 40명에 그쳤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인권 문제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갇히면서 대한민국 정치권이 보편적 인권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4일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장동혁 "검찰 해체가 사필귀정? 李 고사성어 다시 공부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정면 비판하며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필귀정'이라고 했다"며 "고사성어 공부를 다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해체가 지금보다 국민을 더 잘 보호하는 방법인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더 잘 풀어주는 방법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범죄자가 더 보호받는 세상, 권력자들이 법망을 피하는 세상,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이 강물을 이루는...

[속보] 국민 10명 중 6명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민주당 지지층도 53.8%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5%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31.8%, '잘 모름'은 5.8%로 집계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지 정당과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과반을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정동영 "'주적' 용어 바꾸고 흡수통일론 배제…평화공존 구상 추진" 통일부가 이재명 정부 2년 차 하반기 핵심 과제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플러스)' 정책을 추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하반기 부처 업무계획 보고에서 ▷상호 존중 및 호혜적 협력 ▷평화적 갈등 해결 및 위기 통제 ▷핵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촉진을 3대 기본 방향으로 하는 평화공존 구상을 발표했다. 통일부는 상호 간 차이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로의 명칭을 불러주는 것부터 시작해 '주적'과 같은 대결·혐오...

박민영 "서범수·진종오 심각 패드립…이게 '쇄신파' 실체인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박민영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안녕하세요. ▷이동재: 이게 박민영 대변인 출연하는 날, 짠 것 같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박민영: 사고가 나면 안 좋은 건데, 지금 조 - 매일...

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사법부 마비·대선 개입' 주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사법권력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탄핵 추진 방침을 공개했다. 그는 탄핵 사유로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가까이 후임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은 점 ▷12·3 비상계엄 당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봐야 한다"고 판단을 유보한 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 등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노태악 ...

1군단 K2도 '빈 총'…최전방 GP·GOP 경계태세 또 논란 공용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아 논란이 된 육군 1군단이 K2 소총 등 개인화기에도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근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을 지휘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최근 의원실 질의에 "개인화기는 경계근무 지침상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며 "1군단은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휴대했다"고 답했다. 1군단은 수년 전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 과정에서 개인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전투조끼에 휴대한 상태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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