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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1954년 제정 이후 70년 간 이어져 온 국가 사법체계도 법안 통과를 기점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재석 178명 중 찬성 175, 반대 2, 기권 1로 법안 의결을 마쳤다. 반대 두 표는 각각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의 몫이었다. 기권 한 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던졌다. 범여권은 이날 표결에 앞서 전날부터 국민의힘이 진행 중이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 ...

"패키지 홍보 그만"…민주당 선관위, '팀 정청래' 4人에 '제동'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17 전당대회 선거운동과 관련해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친 정청래계 후보들에게 주의 및 시정명령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대표와 이른바 '팀정청래'라고 불리는 최민희·한민수·이성윤 의원(최고위원 후보)이 서로 연계 홍보를 하는 등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판단에서다. 31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 정 전 대표 등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를 보고했다. 당 선관위는 정 전 대표 등이 허용되지 않은 간담...

李대통령, 아르헨티나 도착…韓대통령 22년만의 공식 방문 미국과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과 칠레에 이어 남미 마지막 방문 국가인 아르헨티나에 도착했다.이번 방문은 22년만에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공식 아르헨티나 방문이다.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31일 아르헨티나 독립영웅을 기리는 산마르틴 광장을 방문해 헌화한다.이어서 대통령궁인 ‘카사 로사다’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한 후에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이후에는 아르헨티나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소화하는 것으로 남미에서의 일정...

"김민석, '盧 죽여버리겠다' 말해" 기사 쓴 김의겸…24년 만에 정정 다음달 17일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했다는 과거 보도가 재확산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공교롭게도 해당 기사를 쓴 이는 김의겸 현 민주당 의원으로, 그는 "설명을 들어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24년 만에 기사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24년 만에 쓰는 정정 기사' 제하의 글에서 "김 후보가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했다는 웹자보가 대량 유포되고 있고, 출처가 내가 쓴 24년 전 '한겨레21' - ...

국민의힘 "경제라인 6인방 전원 경질하라" 이재명 정부 압박 국민의힘이 31일 최근 증시 급등락 사태를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경제라인 6인방 전원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거론하며 이들을 '민생경제 실패 6인방'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 정부 경제라인이 "잘못된 경제 방향을 고집하며 시장과의 소통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수석은 "이재명 대...

“본인 감옥 안 가려 온 나라 들쑤시나”...與 형소법 기습 개정에 일침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뒤에 처리됐다는 점부터 짚어야 할 대목이다.”자유통일당 강연재 변호사는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자유통일당'의 '여의도 강변' 방송을 통해 이날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기습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강 변호사는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의 두 가지 조항을 새로 신설했는데,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된 때, 그리고 소...

이진숙 "내가 과방위 결격이면 李부터 사퇴해야…선관위 특검, 상당한 수준 성과" [뉴스캐비닛]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이진숙 의원님과 지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이진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하 이진숙): 네,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이동재: 의원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이진숙: 덕분에 잘 지냈 - ...

천주교·개신교 “법 개정 없는 낙태약 도입 결사 반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위원회 생명운동본부와 한국교회총연합 사회정책위원회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 개정 없는 낙태약물 사용 허가 추진에 반대했다. 아울러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등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문창우 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위원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태아의 생명을 외면하고 있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그는 "정부가 걱정한 것은 오직 '해외 직구 약물 사고'뿐이었다"며 "국무회의 논의 과정에서 태아 생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우크라 민간인 덮친 北 미사일…지하 공장까지 숨겨 러 전쟁 지원하나 북한 독재정권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미사일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핵심 시설까지 은폐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 러시아군이 약 1년 만에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을 공격하는 데 북한제 미사일을 다시 사용했다는 주장과 함께, 북한이 대러시아 수출용으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 생산시설을 흙으로 덮어 감춘 위성사진 분석이 공개된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병력 파견과 포탄 제공을 넘어 장기적인 무기 생산·공급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김혜경 여사 "3000년 전 직접 다녀온 듯"…칠레 원주민 문화유산 둘러봐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공식 방문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가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의 부인 마리아 피아 아드리아솔라 여사와 만나 한·칠레 우호를 다지는 친교 일정을 가졌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산티아고에 있는 '콜럼버스 이전 시대 예술 박물관'을 방문했다. 이 박물관은 1981년 문을 연 칠레의 대표적인 문화기관으로, 마푸체와 라파누이 등 칠레 원주민 문화를 비롯해 잉카·마야·아즈텍 등 중남미 전역의 콜럼버스 이전 시대 유물 1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아드...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추경 등 13개 안건 의결 경북 경주시의회가 30일 11일간의 제299회 임시회에서 제1회 추경안 등 13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3명의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최재필 시의원은 천북면 희망농원 이전·개발사업 조속 추진 촉구에 대해, 이강희 시의원은 경주시의 기업 유치를 위한 전력·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에 대해, 최진열 의원은 황오·성건·황성동 주차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5개 조 -...

정몽규에 "더 잘 배려해야 하는데 송구"…청문회 중 포착된 국힘 의원 문자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진행되는 도중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더 잘 배려해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문위원이 청문 대상인 증인과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에는 윤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정 전 회장이 증인으로 각각 참석했다. 이날 한 매체가 윤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을 포착해 보도하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

철원서 '미확인 무인기' 포착에 주민 긴급대피…알고 보니 美무인기 훈련 경기 북부 접경지역 상공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가 포착돼 철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 안내가 내려지는 소동이 벌어졌다. 군 당국이 확인한 결과 해당 비행체는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된 미군 무인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군 당국과 민통선 이북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철원 지역 이장들에게 무인기가 식별됐다며 인근 대피호나 통제소 밖으로 이동하라는 내용의 긴급 문자가 발송됐다. 문자는 철원 지역 육군 모 사단의 전방 초소가 인근 마을 이장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

'보완수사권 폐지'에 野 필버, 첫 주자는 주호영…한동훈은 사실상 '불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 수단 등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

'前법무장관' 한동훈, 정성호에 "직은 잘못된 것 막을때 걸어야"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정성호 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직(職)은 잘못된 것을 막을 때 거는 것이지, 도망갈 때 거는 것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본회의장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을 함께 지켜본 정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저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계엄이 일어난 상황에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막지는 않았다는...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野, 증시 폭락 책임 맹공 야권이 최근 국내 증시의 폭락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요구하고, 경제당국 수장들의 경질도 요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증시가 홀짝 도박판이 됐다"며 "단순한 실정을 넘어서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까워졌다"고 비판했다.이어 "코스피는 5000선으로 내려앉았고 코스닥은 정권 시작하기 전으로 돌아갔다"며 "월간 기준 코스피 하락률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개인도 외국인도 떠나는 증시를 기관이 홀로 떠받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 대표는 "김용범 ...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격돌…與 처리 강행·野 필버 맞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항의가 오가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종결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법안은 결국 24시간 후인 31일 저녁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을 성토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비판하면 청개구리처럼 더 무리하게 졸속으로...

선관위 특검 국회 통과…올공 247만표 재검표 초읽기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관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247만표 가량의 투표용지에 대한 특검 입회 재검표는 8월 18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재석 228인 중 226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이준석·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2인이 던졌다.여야는 그간 선관위 서버의 수사 대...

대구시의회, 10일간 임시회 마무리…임 의장 "시민들 변화 체감할 수 있어야" 대구시의회가 30일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알린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3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21일부터 10일간 이어진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대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제·개정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별 현장 점검 등도 추진했다. 임인환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결국 본질은 지금 대구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와 효과를 얼마나 ...

미셸 스틸 美대사 입국에 인천공항 '긴장'…진보단체 기습시위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30일 한국에 입국한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진보·보수 성향 단체가 각각 반대와 환영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양측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12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진보 성향 단체인 '2026 8·15자주평화대행진추진위원회'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귀빈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권 침해와 평화 위협을 일삼는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주한미국대사는 한미 양국의 외교 현안을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며 소통해야 하는 자리지만,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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