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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총에서 고개 숙인 권영진…윤리위는 2명 추가하며 '속도전'
    의총에서 고개 숙인 권영진…윤리위는 2명 추가하며 '속도전' 지난 23일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을 두고 정점식 원내대표, 송언석 전 원내대표 등과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던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30일 "그날의 일은 변명의 여지없이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윤리위의 징계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전·현직 원내대표와 당 의원, 당원들에게 이 같이 사과했다. 그는 "지난 일주일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과 비난이 주는 아픔보다 스스로 느끼는 부끄러움과 자책의 아픔이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시간이었다...
    검사 보완수사권 사라진다… 민주당 주도 형소법 개정안 31일 표결
    검사 보완수사권 사라진다… 민주당 주도 형소법 개정안 31일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표결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형소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을 검찰의 권력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이야말로...
    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투표용지 사태' 등 최장 170일 샅샅이 훑는다
    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투표용지 사태' 등 최장 170일 샅샅이 훑는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전반적인 선거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법안이 여야 합의 속에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 출발에 맞춰 국정조사 기간도 8월 말까지 연장됐다. ◆명명백백하게 규명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은 국민의힘 김은혜·유상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개 법안을 바탕으로 조율을 거친 법안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합의를 이뤘으며, 법안 명칭은 '제9...
    시·도지사 합의한 TK행정통합 재추진…공은 국회로
    시·도지사 합의한 TK행정통합 재추진…공은 국회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열차가 다시 출발하면서 근거가 담긴 특별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여권의 부정적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의 진정성과 열망, 일치된 여론 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TK통합법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이 접수됐다. 법안들은 2월 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법과 함께 심사됐고 같은 달 12일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與, 공소 기각 조항 슬쩍…野 “李 면죄 방법도 가지가지”
    與, 공소 기각 조항 슬쩍…野 “李 면죄 방법도 가지가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 상정을 강핸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당초 핵심이었던 보완수사권 폐지 외에 공소 기각 사유가 막판에 급조됐다. 여권 단독으로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공소 기각 사유 두 가지를 법안에 끼워 넣은 것이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한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공소기각’은 공소 제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 법원이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현행 형소법 제327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고소가 취소된 경우’ 등 6가...
    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투표용지 부족·부실 선거관리 수사
    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투표용지 부족·부실 선거관리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반대 2명)했다. 이번 의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특별법 세부사항에 전격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양당은 관련 국조특위 활동기한을 한 달 가량 연장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보완수사권 등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고, 그대로 퇴장한 범여권 의원들은 내일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함으로써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역시 전면 폐지된다. 다만 범죄 피해자 보호가 ...
    민주 TK 시·도당위원장 선거 본격화…차기 수장 경쟁 치열
    민주 TK 시·도당위원장 선거 본격화…차기 수장 경쟁 치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을 이끌 차기 수장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구경북(TK)은 민주당의 '험지 중 험지'로 꼽히지만 대구시당위원장 선거는 '5파전'으로, 경북도당위원장은 '4파전' 구도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에는 김보경 전 달성군의원, 권재호 전 대구과학대 의무행정학과 부교수, 박형룡 달성군지역위원장, 서재헌 전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 이준형 전 달서병지역위원장 등 5명이 출사표를 냈다. 대구시당위원장 후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 때 가능성을 ...
    이진숙 과방위 보임에 여야 거친 공방… 회의 1시간 만에 정회
    이진숙 과방위 보임에 여야 거친 공방… 회의 1시간 만에 정회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임을 두고 여야가 30일 거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과거 상임위 차원 피고발 이력 등을 문제 삼았고, 야당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앞서 지난 29일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당한 피고발인이자 올해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과방위 보임 해제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의...
    거세지는 與 자중지란…'연임' 띄운 조정식, '사퇴' 밝힌 정성호
    거세지는 與 자중지란…'연임' 띄운 조정식, '사퇴' 밝힌 정성호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친이재명계(친명계) 핵심 인사들의 엇갈린 행보가 여권 내 파열음을 키우고 있다. 6선의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개헌론을 꺼내 논란을 자초한 반면, 5선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정부와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한때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했던 친명계 다선 의원들이 권력의 향방을 놓고 서로 다른 선택에 나서면서 여권 내부의 균열도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여권에서는 조 의장과 정 장관의 행보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
    광주에 국회도서관 분원 추진…관련 시설 없는 TK는?
    광주에 국회도서관 분원 추진…관련 시설 없는 TK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방침을 밝히자 관련 시설이 전무한 대구경북(TK) 현실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 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 '정보 허브'로서 TK에도 국회도서관 분원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식 의장은 지난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건립 등 균형 발전 사업도 착실히 진척시키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북구을 지역구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환영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에서 "호남...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부임, 1년 반 만에 대사 공백 해소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부임, 1년 반 만에 대사 공백 해소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공석이던 주한미국대사 자리를 미셸 스틸 대사가 채웠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비었던 자리에 부임한 스틸 대사는 박은주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한국계 인사다. 한국 정서를 매우 잘 아는 인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의 고위급 가교인 주한미국대사라는 상징성만큼 양국 현안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30일 오후 입국한 미셸 스틸 미국대사는 ...
    자유통일당 "안규백 탈영 의혹 해명하라"...2차 사퇴 촉구 집회
    자유통일당 "안규백 탈영 의혹 해명하라"...2차 사퇴 촉구 집회 자유통일당은 30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한 해명과 병적 기록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지난 16일 1차 규탄 집회에 이어 두 번째다.당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5번 출구 앞에서 개최한 ‘제2차 안규백 국방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서 당원·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규백 아웃", "안보 파괴 중단하라", "탈영 의혹 해명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집회를 주도한 이건희 부대변인(전 동대문구의원 후보)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인사청문회에서 병역 문제를 비롯한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검증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야, 잠실 투표지 247만장 등 재검표 잠정 합의…다음달 18일 예정
    여야, 잠실 투표지 247만장 등 재검표 잠정 합의…다음달 18일 예정 여야가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도중 서울 송파구 개표소 등에 보관중인 투표지 247만장을 재검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재검표는 다음 달 18일 현장검증을 겸해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특위는 활동기한 연장에 따른 운영 일정 변경에 합의했다.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3차 청문회는 다음 달 10일에 열린다. 이어 18일 재검표·현...
    보완수사 폐지도 모자라 '공소기각'까지 어거지식 통과 수순
    보완수사 폐지도 모자라 '공소기각'까지 어거지식 통과 수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과 함께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까지 어거지식으로 국회 문턱을 넘길 상황이다. 안 그래도 거센 반대 여론을 받고 있는 법안에 야당과 사전 논의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이 불발되면 법원이 대신 기각하도록 만든 우회로"라고 의심받는 조항을 '기습 반영'한 것이다.이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
    안철수 "李대통령,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 즉시 경질하라"
    안철수 "李대통령,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 즉시 경질하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이 대통령을 향해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를 즉시 경질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 사태에 어떤 대책도 내지 못하는 정책실장·금융위원장·금감원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증시가 전시 상황이다. 코스피는 연이틀 대폭락해 5000선조차 무너질 뻔했고, 국가 비상사태에서나 나올 법한 서킷브레이커가 일상이 됐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었음에도 주가는 고점 대비 40% 가까이 폭락했고, 개미투자자의 계좌는 ...
    李정부 부동산 정책에 "잘못하고 있다" 56%…대구·경북은 부정 64%
    李정부 부동산 정책에 "잘못하고 있다" 56%…대구·경북은 부정 64%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긍정 평가를 크게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인 지난 1월보다 9%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반면 "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3%로 지난 조사보다 2%p 감소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1%였다. 지역 - 매일...
    '檢 출신' 홍준표 "'3대 조작 검사'가 보완수사권 폐지 원흉…자업자득"
    '檢 출신' 홍준표 "'3대 조작 검사'가 보완수사권 폐지 원흉…자업자득" 정계 입문 전 이른바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세를 얻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여권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추진과 관련, 이를 검찰 일부 구성원의 "자업자득"이라고 30일 일갈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에 3대 조작 검사가 있었다는 말을 진작부터 들었다"며 "대상을 정해 놓고 증거를 궤 맞추는 그 세 검사들은, 실체적 진실보다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드는데 전문적인 소질을 발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족벌 언론 카르텔들로부터 추앙받고 특별수사의 엘리트인양 행세했다"고 덧붙였다. 홍 전 ...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여야가 30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안의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특검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원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합의된 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그동안 핵심 쟁점으로...
    군사협력 재확인에 육로 연결까지...가속화되는 김정은의 중러 밀착
    군사협력 재확인에 육로 연결까지...가속화되는 김정은의 중러 밀착 북한이 중국과는 군사·외교 협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하고, 러시아와는 새로운 육상 물류망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전략적 연대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전통적 우호와 경제협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북아 안보 지형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미칠 군사협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28일 평양 중국대사관에서는 중국군 창군 99주년(건군절) 기념 리셉션이 개최됐다. 행사에는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와 중국 군 관계자들을 비롯해 노광철 북한 국방상, 북한군 총정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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