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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예 훈련소마저 돈 빼돌린 북한군 내부 붕괴...체제 균열 신호탄인가
    최정예 훈련소마저 돈 빼돌린 북한군 내부 붕괴...체제 균열 신호탄인가 평양 방어를 맡은 북한군 최정예 부대에서 지휘관들의 조직적 자금 유용과 병사 인권 침해가 드러나며 김정은 체제 내부의 부패와 통치 약화 실상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수도 방어라는 상징적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서조차 기본적인 군기와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체제 내부의 균열을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5일 북한 전문 매체 가 평양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제91수도방어군단(91훈련소) 지휘관들이 부대 내 시설 개건과 현대화를 명분으로 병사들과 그 가족들에게서 거둬들인 자금을 개...
    봉쇄조항 위헌, 자유통일당을 가로막던 제도적 차별의 종말
    봉쇄조항 위헌, 자유통일당을 가로막던 제도적 차별의 종말 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지 않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 이른바 ‘3% 봉쇄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해당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다.5일 보수 진영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결정은 단순한 선거제도 조정이 아니다. 수십 년간 특정 정치 세력만을 중심으로 유지돼 온 국회 진입 구조 자체에 대한 헌법적 수정 명령에 가깝다. 실제로 헌재는 다수 의견에서 “한국 정치가 이미 거대 양당 ...
    장동혁 "다주택자가 마귀? 국민들은 진짜 마귀 누군지 안다"
    장동혁 "다주택자가 마귀? 국민들은 진짜 마귀 누군지 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마귀에 영혼을 판 사람들이라고 공격했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내각에도 마귀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전날 10대 그룹 경영인과의 간담회는 '조폭'에 비유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도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를 4년 넘게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믿는다면 진작 팔았을 것"이라며 "대통령 본인조차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믿으니 안 팔고 버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겐...
    [커버 스토리]"그림자 실세", 현지 누나의 막강 파워
    [커버 스토리]"그림자 실세", 현지 누나의 막강 파워 "대통령 권력의 틈새는 실세가 채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다. 막강한 권한이 대통령에 집중돼 있다. 말 한마디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정부 고위직 인사가 임명된다. 대통령의 막강 권한을 혼자 휘두를 수 있을까? 모든 권력에는 틈새가 있게 마련이고, 그 공간을 파고드는 비선이 바로 '정권 실세'다. '그림자 권력'이라 불리며, 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힘든 곳에서 조정자 역할을 자처한다. 돈줄이나 인사 청탁은 주로 정권 실세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정·관계 출세지향적 인물들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실세 파악에 ...
    [커버 스토리]실세의 씁쓸한 말로 "정권 나락, 본인 구속"
    [커버 스토리]실세의 씁쓸한 말로 "정권 나락, 본인 구속" "독버섯을 먹고 자라는 비선 실세, 말로는 비참!" 비선 실세의 폐혜가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2가지 공통점이 나타났다. 정권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본인은 구속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실세들이 정권의 독버섯이 된 이유는 제왕적 권한을 휘두르는 대통령 곁에서 이권세력과 결탁해 실세로 권력의 단맛을 보려한 개인적 욕심 때문이다. 박정희 군사 정권 때 공식 실세들(차지철 경호실장,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권력자와 함께 유명을 달리하기도 했다. 노태우 정권 때의 '6공 황태자'라 불렸던 김옥숙 영부인의 고종사촌 박철언 ...
    [커버 스토리]역대 막강 실세들 '3허', '3철', '홍3', '문고리 3' 등
    [커버 스토리]역대 막강 실세들 '3허', '3철', '홍3', '문고리 3' 등 역대 정부에도 빠짐없이 막강 실세들이 존재했다. 권위주의식 통치를 했던 군사정권 때부터 민주정부까지 대통령 권력 아래 파워 게임은 피할 수 없는 정치사의 한 단면으로 남아있다. 실세들은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업무 및 인사, 정책 등의 중요도를 판단해 어떤 사안을 언제, 어떻게 보고할 지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국무위원들(각 부처 장관 등)조차 대통령과 독대하려면, 이들을 통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다. 실세들이 자칫 대통령에게 악의적 보고를 할 경우 낭패를 보는 수도 있다. ◆군사 정권 2인자들, 황태자 군사 정권의 2인자들...
    개혁신당 김정철 "부패한 정치인은 사기꾼"…서영교 의원 고발
    개혁신당 김정철 "부패한 정치인은 사기꾼"…서영교 의원 고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출판기념회 현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발을 예고하며 "부패한 정치인은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꾼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치인은 왜 사기꾼이 되었나'라는 제목의 글로 "정치로 도대체 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냐"며 "강선우‧김병기‧김경의 공천 매관매직 의혹 사건이 아직도 수사 중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모습이 또다시 드러났다"며 "지난 3일 국회...
    드라마 한 편 본게 사형 이유…K-콘텐츠에 총부리 겨눈 북한 독재정권
    드라마 한 편 본게 사형 이유…K-콘텐츠에 총부리 겨눈 북한 독재정권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을 공개 처형하고, 미성년 학생들까지 사형식에 강제로 동원하는 반인륜적 통치를 이어가고 있다는 증언이 국제사회에 공개됐다. 표현의 자유는 물론 생명권까지 박탈하는 극단적 공포 정치가 일상화됐다는 점에서 북한 체제의 실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평가다.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4일(현지 시각), 국제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15~25세 탈북민 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개별 인터뷰 결과를 보도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한국 ...
    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이른바 '1억 원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의 당사자인 무소속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 여 만에 이뤄진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쯤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그를...
    [커버스토리]실세 폐혜 막으려면 "제왕적 대통령 환상 깨야"
    [커버스토리]실세 폐혜 막으려면 "제왕적 대통령 환상 깨야" 대한민국헌정회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4년 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를 바로 잡는 분권형 개헌을 대선 후 곧바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헌법을 개정해 정치제도를 바꾸면 국회도 바뀌고 정치인도 바뀐다"며 "사람을 잘 뽑는 것 못지 않게 제도를 제대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취지는 좋았지만, 개헌은 현실 정치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 대통령학 전문가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군사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이 '왕'인 시절이었다. 하지만 민주 정부 들어서는 상황이 많...
    이준석, 전한길과 공개토론 예고 "부정선거론자 추태 끝내겠다"
    이준석, 전한길과 공개토론 예고 "부정선거론자 추태 끝내겠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국사 강사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조속한 시일 안에 공개 토론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에게 '4대 4 끝장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부정선거론자들의 추태를 한 번에 종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자들이 음모론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명확하다"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 나가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김기흥 "李, 정청래 때문에 잠 못잘 것…민주, 내전 중"
    김기흥 "李, 정청래 때문에 잠 못잘 것…민주, 내전 중"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 5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여파로 "민주당은 지금 내전 상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의 말을 빌리면 2, 3인자가 1인자를 끌어내리려는 상황이다"며 "민주당은 내전 상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이 최고위원이 '정 대표가 대통령 놀이에 빠져 알박기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겠냐"고 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난 4일 ...
    나경원 "김어준도 '김혜경씨' 하는데…'범죄자 대통령'은 왜 안 되나"
    나경원 "김어준도 '김혜경씨' 하는데…'범죄자 대통령'은 왜 안 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추나(추미애·나경원) 대전'이 또다시 연출됐다. 여야가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 받으며 충돌한 가운데,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법사위에서 4일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선거법 위반 상고심 주심이었던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두고 질타와 두둔이 오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하루 종일 한 것은 사법부 압박"이라며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준 게 사법부"라고 하자 추미애 위원장이 "말을 삼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현진, 왜 윤리위 제소됐나 봤더니... "사당화 의혹"
    배현진, 왜 윤리위 제소됐나 봤더니... "사당화 의혹"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 제명을 계기로 당권파와 친한계 간의 대립으로 해석했으나 제소 배경엔 '사당화' 의혹이 있었다. 4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지난달 말쯤 배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접수 받았다. 이에 앞선 지난달 27일~28일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발하는 성명이 사방에서 쏟아져서다. 겉으론 각기 다른 단체의 성명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서울시당 영향력 아래 있는 인사나 단체의 성명서였다. 이에 서울시당위원장인 배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한 전 대...
    李대통령 "나 엮겠다고 녹취록 변조까지 하더니"…'위례 항소 포기' 겨냥
    李대통령 "나 엮겠다고 녹취록 변조까지 하더니"…'위례 항소 포기' 겨냥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으로 나를 엮어보겠다고 대장동 녹취록을 '위례신도시 얘기'에서 '윗어르신' 얘기로 변조까지 해서 증거로 내더니"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전 12시 46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서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번 발언은 검찰의 '짜맞추기 기소'를 거듭 강조하며, 그간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는 검찰이 위례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
    [커버스토리]정치부 기자시절 경험한 "쉴 새 없는 실세"
    [커버스토리]정치부 기자시절 경험한 "쉴 새 없는 실세" "정권 실세는 쉴 새가 없다." 서울 정치부 기자 시절(2007~2009)에 이명박근혜 정권 실세들을 가까이서 보고 실감했다. '왕차관'이라 불렸던 박영준 국무차장과 '문고리 3인방의 핵심' 정호성 부속비서관은 눈 뜨자마자 하루 종일 휴대 전화기를 붙들고 산다. 왕차관은 정치부 기자들과의 저녁 술자리에서 이명박 후보 당선을 위해 하루에 한두 시간만 자고 밤낮 새벽없이 일한다고 하면서, 밤 9시가 넘어가자 대화 도중에 잠드는 모습을 보고 다소 놀란 적이 있다. 속으로 "그럴 만도 하겠구나" 생각이 들었다. 국무총리실 출입기자 때는 ...
    유시민 "조국, 대통령 되려면 본류를 타야"…與 의원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다"
    유시민 "조국, 대통령 되려면 본류를 타야"…與 의원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다" 최근 유시민 작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통령을 하려면 본류를 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며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이지만, 그 뒤에 하신 말씀들은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4일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유 작가의 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대표를 향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빨리 합쳐야 한다"며 ...
    김금혁 "트럼프와 다른 李대통령 SNS…가볍고 즉흥적"[일타뉴스]
    김금혁 "트럼프와 다른 李대통령 SNS…가볍고 즉흥적"[일타뉴스] -방송: 2월 4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강대규 변호사, 김연기 변호사 ▷조정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수많은 부동산 대책과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결국 집값은 폭등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교한 정책 수립보다는 SNS를 통해서 여론전에 집중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단순히 이렇게 SNS로 호통치는 게 이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김연기: 전혀 안 되죠.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 정책의 정교함이나 국민들...
    박충권 의원,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 개최
    박충권 의원,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 개최 원자력발전 산업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에서 열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민 70%↑ 신규 원전 동의'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가 진행된다.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초거대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막대한 전력수요와 함께 공급망 불안정, 기술 패권 경쟁, 탄소중립이라는 복합적인 전환기에 직면한 상태다. 특히 복합적 위기와 변화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안정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확보라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야 대미투자법 특위 합의…관세대응 속도
    여야 대미투자법 특위 합의…관세대응 속도 미국 정부가 '25% 관세' 관보 게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특위는 1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정당별로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1명 이상씩 포함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한 달로 정했다. 여야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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