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사면했지만 靑 "李대통령, 사면권 남용 안한다"…설 특별 사면 없을듯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도 특별사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를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한겨례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특별사면을 하려면 최소 한 달은 필요하지만, 현재 설날 특별사면은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 명단을 심사한 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절차에는 약 한 달이 소요된다. 한 정부 관계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