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곽부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배경에는 제도권 정치의 영향력 약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존재감이 예전만 못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제도권 정치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제도권이 약해질수록 비제도권이 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변방의 북소리가 제도권 정치를 압도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의민주주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국회의사당 ...

현재 대한민국은 뉴미디어, 특히 정치 유튜브가 범람하는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기존 전통 매체를 압도하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방송의 상당수는 극단적인 편향성을 띤 콘텐츠로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언론 본연의 사회적 책임이나 균형 잡힌 보도의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도리어 상대 진영을 향한 자극과 공격의 난투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대다수의 정치 유튜브 채널은 증오와 적개심으로 채워져 있다. 시청자들의 진영을 갈라놓고 서로를 ...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하고,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태유 신임 부위원장은 공학과 경제학, 산업정책을 아우르는 기술경제 및 국가전략 분야 전문가로 평가된다.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다. 청와대 측은 "김 부위원장은 기술 패권 시대에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내홍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리위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해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윤민우 위원장에게도 동반 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윤리위의 파행을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사실상 거부했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한 뒤 거주 기간에 대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책임론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경질을 촉구하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이자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마타도어라고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경제의 빌런,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밀어붙인 잘못 하나만으로도 경질이 마땅하다"며 "오죽하면 민주당 내부...

북한이 한미 연합연습 ‘을지자유의방패(UFS)’를 앞두고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지만 한미 군 당국은 발사 전부터 동해 일대에 정찰자산을 집중 투입하며 대북 감시태세를 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 사실을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침묵하는 사이 미국은 즉각 동맹 방어 의지를 천명했고, 한미 외교·군사 수뇌부도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강조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6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42일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실적을 두고 "사실상 '어닝 쇼크'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공포대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착공 실적을 근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9월 올해 서울 주택 착공 목표를 6만8천호로 제시했지만, 올해 상반기 실제 착공 물량은 1만3천121호로 연간 목표의 19%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전체 착공 물량도 6만5천204호로 목표 대비 24% 수준에 머물렀으며, 전국 - 매...

재정 비상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 재정난을 복지정책 탓으로 돌리는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세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를 호도해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는 것은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지방정부이자 출생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의 과거 탈영 이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폭로가 나왔다. 해군 장교 출신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오후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당시 준비단에 저와 아주 친한 사람이 있었다. (내가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제기해) 이제 그 사람과 원수가 돼 연락을 못 하지만 과거 저와 근무도 같이했던 인물"이라며 "(안 장관이) 준비단에 자신의 과거를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준비단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2009년 계룡대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1차 회의에서 주문한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가 마련한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 등도 집중적으로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난 회의에서 기존 수도권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관련 내용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로 '명청대전'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는 최근 청와대가 추진한 주요 정부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민주당 대표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의혹 등에 대한 총체적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7일 오전 정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천지 해당 행위 사과하십시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과하십시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겁박 사과하십시오"란 글을 남겼다. 이는 '친명' 후보인 김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우선 신천지 해당 행위란 지...

자유통일당이 최근 잇따른 국내외 해킹 사고를 근거로, 국가정보원의 안보 범죄 조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강산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국정원이 지적한 공공기관 8500여곳의 중국산 IT장비 3만2000대 교체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정원의 현장조사·문서열람·자료제출요구 권한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나라의 전산망이 뚫리는 마당에 조사할 권한 자체를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가 겨냥한 법안은 이기헌 민주당 의원 등 17인이 2024...

자유통일당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조세 형평성 발언을 두고 "비교 기준부터 불공정한 숫자 선동"이라고 지적하며 "이재명식 국민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주영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최고 한계세율이고,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과 보유·거주 기간, 각종 공제를 반영한 실제 세액"이라며 "(이 대통령은) 세율과 세액을 뒤섞고, 매년 발생하는 근로소득과 수십 년간 누적된 자산가치까지 같은 저울에 올렸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근...

북한이 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이날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이며, 42일 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화성-11라'로 추정되는 ...

미 해병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폭드론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미 해병대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KMEP' 일환으로 전날 경기 포천 영중면 영평리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자폭드론 실사격 훈련 모습을 국내 언론에 공개했다.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군사분계선(MDL)에서 약 30㎞ 떨어진 전방 훈련장이다. 미 해병대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1인칭시점(FPV) 공격 무인기 실사격 훈련으로, 미군이 한국에서 드론 실사격 훈련을 공개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훈련에 투입된 미 ...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과 여당이 밀어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당장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건 당사자들은 자신의 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불안하고, 부동산 시장에선 달라진 세제 규정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등 국민의 혼선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방안을 논의하던 중 “저는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 이후 커진 시장 불안감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안을 예고했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6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증세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계속되자 공급 대책을 통한 시장 안정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성 수석은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국민추천위원회'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특검 후보를 정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6일 추천위에 따르면 7일 회의에선 위원장 선출과 함께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협의회 등 외부 기관에 대한 후보 추천 요청의 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받고, 3일 이내에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최종 2명 중 1...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공개됐다. 안 장관 측이 병적기록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84.7%에 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당 정책연구원인 개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75.6%가 '안규백 장관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안 장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해도 된다'는 응답은 16.4%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 응답자의 88.0%는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을 이미 - 매일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