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와 관련해, 해당 아동 가족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부원장은 19일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배 의원 징계 취소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최종 판단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징계의 사유가 명확한 만큼 그 이전에 당사자가 성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배현진 의원이 해당 아동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려는 노력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을 두고 "미친 짓"이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공개 반박이 나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을 겨냥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미친 짓'이라는 표현을 듣고 솔직히 귀를 의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공취모)'가 만들어진 이유를 정말 모르고 하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채 의원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이재명만 훌륭하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취급하는 묘...

북한의 최고 정치행사인 조선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19일 평양에서 개막, 향후 국가 운영 방향 설정에 들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전날 평양에서 시작됐다고 전했다. 개회사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대회를 맞는 소회를 밝히며 성과를 강조했다. 그는 "앞날에 대한 낙관과 자신심에 충만되어 당 제9차대회에 임하고 있으며 이는 실로 커다란 변화이고 발전이며 현 단계에서의 자부할만한 성과"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외적...

이재명 대통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하면서 김 관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19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권오을 보훈부 장관이 제출한 김 관장 해임 제청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직에서 해임됐으며, 당분간 서태호 선임 비상임이사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해임 절차는 지난달 독립기념관 이사회의 해임 건의안 의결로 시작됐다. 이사회는 지난달 19일 김 관장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고, 이후 당사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청문회가 이달 3일 진행됐다. 청...

-방송: 2월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정경욱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변호사), 전성균 개혁신당 전 최고위원 ▷조정연: 먼저 판결 결과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또 비상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판결이 났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징역 23년, 이상민 전 장관...

황인봉 국민의힘 충남도당 대변인이 1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충남도의원 금산군 제1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 충남 금산 출신인 황 대변인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다루고 정책을 설계했고, 지역 현안이 국가사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직접 만들어왔다"며 "이제 그 경험과 역량을 고향 금산에 쏟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황 대변인은 출마선언문에서 "상옥교 다리 건너 작은 쌀집 민주상회에서 태어났고, 금산에서 금산초·금산동중·금산고를 졸업한 ...

북한이 제9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600㎜ 대구경 방사포 50문을 공개했다.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신형 방사포다. 우리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 답변으로 돌아온 무력시위로 읽힌다.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무인기 침투 등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북한 당국에 한껏 자세를 낮춘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중요 군수기업소의 노동 계급이 2개월 동안 600㎜ 대구경 방사포 50문을 증산해 제9차 당대회에 증정했다고 보도했다. 600㎜ 방사포는 바퀴가 4축인 발사 차량에 발사관 5개가 탑재된 개량형이다. 기존에는 4개의 발사관을 ...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던 때와 마찬가지로 담담한 표정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 공판에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등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60분 이상 이어진 선고공판 내내 무표정한 얼굴이었으나 가끔씩 한숨을 쉬거나 바닥을 내려다보는 등 다소 초조한 기색도 보였다. 재판부가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며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윤 전 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사법 정의를 흔든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직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내란수괴도 고령에 범죄 전력 없으면 감경'이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

박용선 경북도의회 의원이 19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도의원은 20일부터 시작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사퇴를 결정했고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출마할 계획이다. 그는 지난 2014년 제10대 경북도의회 의원으로 첫 의정 활동을 시작한 이후 11대, 12대까지 12년간 3선을 이어왔다.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며 지역 현안을 꾸준히 챙겨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8년간 활동하며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 통학 여건 등 생활밀착형 ...

12·3 비상계엄 선포 결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이 '결정타'로 작용했으며, 수사 및 기소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 역시 판결 결과를 바꿀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형을 내렸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을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12·3 비상계엄을 모의·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군과 경찰의 수뇌부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행위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형법)에 해당하고 이들이 고의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국헌문란 행위에 동참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12년), 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고성 계엄' 주장에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에는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결정적이었다. 불법적 비상계엄으로 인해 치른 국가적·사회적 비용의 심대함, 윤 전 대통령의 '불량한 태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선고공판에 나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시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만으로는 헌법상 권한행사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보기는 어렵지만, 그 목...

'충주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충북 충주시 주무관이 청와대 근무 제안설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며 일부 보도를 부인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소통비서실 채용 제안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김 주무관은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대화는 했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전혀 없었다"며 "보도가 나와 너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문자가 와서 오늘 10분 정도 청와대에서 만났다"며 "향후 계획이나 공직에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정도의 티타임이었다. 사기업으로 갈 것 같은데 공직...

연이은 불출석과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로 신병확보조차 쉽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인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가까스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지난해 2월 20일 공판준비 절차로 출발했다. 첫 공판준비 기일이었던 2월 20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이뤄졌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구...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반발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존중의사를 밝혔지만 사실인정과 양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분개했다. 변호인단은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19일 공식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침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만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사과를 내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오늘 당에서는 논평을 내지 않기로 했다"면서 20일 이후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입장 표명을 예고했으나 메시지 내용과 형식 등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차원의 '숙고'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투입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재판부의 핵심 법리 판단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공수처 수사 범위와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재판부 해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법원이 내란 구성요건 또한 폭넓게 인정하면서 법적·정치적 논쟁은 선고 이후에도 더욱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재판부는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내란죄가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수사 가능한 범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고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한 지 9년이 지났지만, 북한산 수산물이 여전히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이는 북한 독재정권이 국제 제재를 비웃듯 외화 획득 통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재 이행 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19일 북한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북한산 건해삼이 중국 시장에서 중국산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함경남도 일대에는 나선시 무역회사 직원들이 상주하며 수산물을 대량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