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설 연휴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고 여야는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데다 부동산 이슈는 선거 판세를 가를 수 있는 파괴력 높은 화두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트위터)에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다주택 보유가 이익이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 매일신문
오는 6·3 지방선거가 기존 선거 지형과 구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변수를 만났다. 선거구가 넓어지면서 후보자들의 인지도와 조직력 싸움이 승패를 가를 것이란 분석 속에 지역주의 및 여당 중량급 후보 등장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통합선거 가시화 이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문턱만 남겨두고 있다. 이달 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당장 6·3 지선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게 된다. 이 경우 시장과 도지사 자리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유력 정치인 간 '빅매치'가 펼쳐진다. 선거구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18일 "법정최고형으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추상같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법원은 한덕수·이상민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이 군경을 동원한 폭동이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며 "내란범들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하라는 - 매일신문
12·3 비상계엄 이후 중징계(파면·해임) 처분을 받고 군복을 벗은 장군이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계급장에 달렸던 별을 모두 합하면 31개에 이른다. 여기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장성급 인사들이 더 있어, 계엄 여파로 군을 떠나는 장군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8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한 지난 12일 기준으로 징계를 완료한 인원은 총 35명이다.이 가운데 파면 처분을 받은 장군은 12명이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중장 5명과 문상호 전 정보
정권이 바뀌면 고위 공직자 인사도 뒤따른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까지 사퇴를 압박 받는 ‘찍어내기’ 논란도 되풀이돼 왔다. 기관장이 버티면 달리 교체할 방법이 없던 과거와 달리 최근엔 법을 바꿔 쫓아내는 사례도 등장했다. 이에 본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기관장 교체 논란 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지난해 9월 30일, 방통위 폐지를 하루 앞두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마지막 퇴근길에 나섰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며 “대한민국 법치는 오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복당 절차에 나선다. 복당 신청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인천 계양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향후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오는 19일 주민등록을 서울 용산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계양구 병방동 소재 한 아파트를 임대 계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0일에는 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00년 이후 인천 계양 지역에서만 5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다. 이번 행보는 이 - 매일신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9·19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을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 민간 무인기의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에서 긴장과 전쟁을 바라지 않는 것은 남과 북이 다르지 않다"며 "항공안전법 등을 개정해 무인기 침투를 막겠다"고 말했다. 군과 경찰이 참여한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총 4차례에 걸쳐 무인기 - 매일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19일 오후 5시경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특검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할 지 아니면 ‘공소기각’ 등 무죄 취지의 결정을 할지 관심이 주목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여부가 이번 선고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한다. 다만 유죄 취지의 선고가 이뤄진다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0년형’ 가능성도 거론된다. 반면 우파진영은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SNS 공방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를 겨냥해 "다주택을 악마화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무엇을 악마화하나"라며 "노모님 팔이 마시고 차라리 6주택 보유하고 싶다고 솔직히 국민에게 고백하시면 아마 19일 사형 선고받을 윤석열도 ㅉㅉ(쯧쯧)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며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 매일신문
북한 당국이 전군(全軍)에 최근‘전투동원태세’를 발령하며 사실상 준전시에 준하는 통제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대외 군사 대응이라기보다, 대형 정치행사를 앞두고 내부 균열과 돌발 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통제 조치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15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7일 전군 사령부에 이달 말까지 전투동원태세를 유지하라는 전신 명령을 하달했다. 전투동원태세는 단순 훈련이 아니라 즉시 실전에 투입 가능한 상태로 격상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SNS 공방과 관련해 명절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놓지 못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어머니 발언을 전했다. 장 대표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핸드폰만도 못헌 늙은이는 어서 죽으야 허는디'라고 한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노모가) 서울로 출발하는 아들 등 뒤에다 '아들아, 지금 우리 노인정은 관세허구 쿠팡인가 호빵인가 그게 젤 핫허다. 날 풀리면 서울에 50억짜리 아파트 구경가기루 혔응께 그리 알어'라고 한 - 매일신문
다주택자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공개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이 이익이 되도록 만든 정치와 제도의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18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장동혁 "다주택자 사회악 몰이"…민주당 "품격 없다" 역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민주주의는 사실에 기반한 토론과 타협으로 유지된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상대의 주장을 변형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설마가 부동산 잡는 해'라는 제목의 만화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부동산 불패 신화 근절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관련 만화를 올리고 "재미 있네요"라고 적었다. 이 만화는 2026년의 상징인 붉은 말이 '땅투기'라고 적힌 돼지를 발로 밟는 모습을 담고 있다. 돼지 옆에는 "설마...부동산 불패 신화가 죽을 리...켁"이라는 말풍선이 달렸다. 이 만화를 그린 박순찬 화백은 자신의 '장도리 사이트'에 그림을 올리며 "202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가 살아온 어둡고 헝클어진 세상을 누구에게도 물려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불의와 부당함에 고통받지 않으며, 누구도 부당하게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날인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에 모두 소원성취하기를 바란다. 저에게도 소원이 있었다"며 이같이 남겼다. 특히 "저는 대통령이 되려고 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20년 전 성남시장에 출마하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은 연이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17일 "제1야당 대표로서의 매너와 품격은 찾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에도 국민을 위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대신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만 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자신이 6채 다주택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모면해 보려고 대통령의 1주택을 걸고넘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 매일신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7일 '사회권 선진국'을 대한민국 비전으로 내세우며 청년시대를 위한 '사회투자 골든 룰'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정치 투신 이후 일관되게 검찰독재 조기종식'(구호)과 함께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했다"며 "전자는 온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크게 보아 일단락됐다. 후자는 내란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자 시절부터 꿈꾸고 다듬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토지공개념도 사회권의 일환인 주거권의 내용 - 매일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며 작심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 매일신문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4명 중 3명은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MBC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내란 혐의가 일부 인정돼 무기징역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란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어 사형을 받을 것 같다'는 응답은 32%로 뒤를 이어, 응답자의 75%가 중형 선고를 예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 - 매일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9:0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최훈민 매일신문 기자 ▷이동재: 이철우 경북지사님 모셨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이하 이철우): 반갑습니다. ▷이동재: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철우: 새해 복 많이 지내십시오. ▷이동재: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지금 - 매일신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오래도록 추진해 온 이철우 경북지사가 "해보니까 도지사라는 게 중앙정부 심부름꾼일뿐이더라. 도지사 권한과 재정,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홍수 난 우리 지역 하천 모래 파는 것조차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퇴짜 맞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7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2020년과 2022년 경주에서 홍수가 났다. 홍수 막으려고 대종천과 남천 모래 좀 파려 했는데 3번이나 중앙정부로부터 '빠꾸' 맞았다. 지방하천도 3천평 넘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 허가를 맡아야 해서였는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