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제2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같은 뜻을 나타냈다. 지난달 21일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 이후 각종 회의석상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해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대한 각오를 함축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공급확대를 위해 다주택 - 매일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분개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 매일신문
대구시와 경북도가 오는 7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행정통합 절차를 본격화한다. 시·도가 함께 만든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단을 본부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 또 시·도 차원에서 별도의 전담 조직을 새롭게 가동해 통합 준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19일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단에 따르면 행정통합 절차를 자료조사, 로드맵 초안 작성, 실무 검토, 중앙 협의, 세부계획 확정, 행정절차 착수, 추진 상황 점검 등 7단계로 진행한다. 사전 준비는 늦어도 4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월 말까지 국내외 통합 사례를 분석해 - 매일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비상계엄으로 국민께서 예상치 못한 충격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를 지켜보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반복된 사과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언제까지 - 매일신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국민의힘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선고 직후 "장동혁 지도부는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라"고 촉구했다. 대안과 미래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 24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선 안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어게인' '부정선거'를 외치는 극우 세력과의 잘못된 동행은 보수의 공멸만 부를 뿐"이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윤어게인 - 매일신문
부패 정치로 몰락한 베네수엘라에서 유래한 용어 ‘엔추파도스(Enchufados)’가 자유 우파 진영 내부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이 논쟁의 출발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개 발언이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 16일 SNS에 ‘국민의힘의 새로운 길을 제안합니다–속죄와 혁파로 K-자유공화주의로 갑시다’라는 글을 올렸다.그간 ‘반탄’(탄핵 반대)으로 분류돼 온 그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공개적 성찰과 고해성사를 촉구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일련의 사태가 약 1년 2개월 만에 중형 선고로 마무리됐다.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군과 경찰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해 질서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했으나,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면서 다음 날 새벽 4시경 계엄은 해제됐다.이후 7일 국회에서 첫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그러나 14일 두 번째 표결에서는 국민의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대구시의회는 19일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어 "권한 빠진 행정통합은 껍데기"라며 반발했다. 확대의장단은 "지난 2024년 12월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주요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당시에는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지역 자치권을 확대하는 통합이 논의됐으나 현재 수정 의결안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 - 매일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다주택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날에도 노모 팔이만 한다"며 "진짜 불효자식"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설날 떡국을 먹으면 나이도 한 살 늘고 철도 더 든다는데, 장 대표는 설날에도 노모 팔이만 한다"며 직격했다. 이번 비판은 앞서 장 대표가 자신의 다주택 보유 논란과 관련해 홀로 계신 노모를 언급하며 해명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최근 설 연휴 기간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한다"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 충남·대전, 전남·광주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당내 요구 목소리가 큰 3대 사법 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도 순차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19일 대구경북 등 행정통합특별법을 임시국회 내에 우선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4일 개최될 본회의에서 행정통합법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라 - 매일신문
북한 제9차 노동당대회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5년에 한 번 열리며 북한 체제의 미래 청사진이 제시되는 자리다. 이번 주말을 전후로 개최가 유력시된다. 제9차 노동당대회의 관심사는 단연 후계자 지목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공식 직함을 갖고 북한 체제 전면에 등장할지 여부다. 더불어 김일성에게만 허용했던 주석 칭호를 김 위원장이 이어받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바투 다가온 제9차 노동당대회 제9차 노동당대회가 임박했다는 관측은 설 연휴를 지나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북한의 각급 당 대표자들이 17일 김일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가장 큰 머슴이자 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해 가겠다"면서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민 - 매일신문
임종득(국민의힘·경북 영주시,영양·봉화군) 국회의원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은 1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인구 유입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특례법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진되는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그동안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방치돼 - 매일신문
국민의힘이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이번 공관위는 30·40대와 여성 인력을 전면에 배치해 쇄신을 꾀하는 한편, 클린공천지원단 설치와 인재 영입 가속화를 통해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공관위원에는 경기 성남 중원 당협위원장 윤용근 변호사를 비롯해 김보람 한국정책학회 이사(여·1983년생), 송서율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여·1989년생), 이동건 국민의힘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남·1990년생), 이하나 성균관대 겸임교수(여·1984년생), 황수림 서울 - 매일신문
유시민 작가가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4'에 출연해 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하 공취모)'을 비판했다. 유 작가는 "(여당 내) 권력 투쟁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모임들이 생겨나고, 친명을 내세워 사방에 세를 과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미친 짓을 하면 내가 미쳤거나 그 사람들이 미친 것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일 '여권의 스피커'로 불리는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책논쟁이 아니라 서로 인신 비방 논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주택자를 악마화한다는 주장은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억지 논리"라며 "일시 관사에 들어가 사는 사람의 1주택을 팔라고 공격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걸 공격하기 전에 내가 가진 6주택부터 정리해야 순리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홍 전 시장은 또 SNS를 통해 연일 메시지를 쏟아내 - 매일신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6·3 지방선거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친한계 핵심 인사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출마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주변 참모들도 '부산이나 대구나 출마할 수 있으며 하는 것이 낫다',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출마 지역과 관련해서는 "장동혁 대표 최고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한동훈 출마를 막을까이기에 대구시장 후보로 이진숙을 밀어 대구에 보궐이 안 생기게 하자, 부산은 다른 당 현 - 매일신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요양보호사의 벌금형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민 참여형 재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19일 SNS를 통해 주운 지갑을 돌려주려던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했다. 그는 "카드지갑을 주운 50대 요양보호사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기 위해 차비를 들여 우체통이 있는 곳까지 간 뒤 차비 2천원을 빼고 지갑을 넣었다"며 "지갑이 그대로 우체국에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요양보호사는 경찰에게 2천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갑 주인도 '처벌을 - 매일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재발방지 대책 발표를 두고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여정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엄포를 놓으니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북한 심기 살피기가 선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닌 당당한 자세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