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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주호영 등 국힘 의원들과 골프 회동, TK통합도 건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과 잇달아 골프 회동을 가지며 협치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 즈음한 지난 6월 모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박덕흠 의원과 골프를 쳤다. 6선으로 대구경북 최다선인 주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역구인 4선의 박 의원은 현직 부의장이다. 이 자리에는 조정식 국회의장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22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단 모두가 초청 대상이었지만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골프를 ...

국힘, '보완수사 폐지' 형소법에 헌법소원…장동혁 대표도 개인자격 참여 국민의힘은 13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형사소송법 시스템 전체를 허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헌성에 대해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

北핵실험 후유증 의심되는데...韓정부, 탈북민에 피폭검사마저 ‘찔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풍계리 일대 주민들의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한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검사와 사후관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검사 대상자 가운데 적지 않은 인원에게 염색체 이상 소견이 확인됐음에도 전수조사는 물론 장기 추적검진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북한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민의 건강 문제에는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13일 통일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국민의힘 안...

종합특검 마지막 피의자도 구속 기각…"성과 없는 특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한이 2주도 남지 않았지만 구속 영장 청구가 번번이 기각되는 등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이 여러 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하며 무리하게 수사하고도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도 실패하는 등 난맥상을 노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종합특검은 ...

美정찰자산 뜨고 한미일 즉각 공조에도 미사일 쏜 北은 침묵...속내는? 북한이 엿새 간격으로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처럼 발사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대신 두 차례 연속 침묵하는 이례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발사 전후 동해에 무인정찰기를 띄우고 중국 연안까지 정찰 범위를 넓혔으며, 한·미·일은 즉각 상황 평가와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북한이 일본의 장거리 타격능력 강화와 한미일 안보협력에 맞서 실전적 미사일 운용 능력을 점검하면서 역내 긴장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있다는 분...

李대통령 "부동산 거품 더 방치못해…잃어버린 20년 도래할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면서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소위 '잃어버린 20년·30년'과 같은...

李정부, '수도권 23만호 추가 공급' 등 발표…김윤덕 "주거 안정 실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주택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브리핑에서 "수년간 누적돼 온 민간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 완화, 금융, 세제를 망라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주택 공급 속도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정책 발표와 공급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이후 이어진 착공 부진으로 입주 물량이 줄어든 데다, 주택 공...

우원식, '李대통령 기다렸다 계엄해제 표결' 野 주장 반박…"허위사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기다리기 위해 정족수가 충족되고도 표결을 미뤘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직접 부인했다. 우 전 의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의는 정당한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전 의장은 "당시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개의 시각을 '2월 4일 오전 1시'로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00시 42분 국회 사무처...

"정원오 일 잘하나 보다" 썼던 李대통령…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13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X·옛 트위터)에 정원오 전 구청장 칭찬 글을 올려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당시 이 대통...

李대통령 '골프 정치' 뜻밖의 상대…국민의힘 중진들과 비공개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의힘 소속 다선 의원들과 잇따라 골프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전후한 지난 6월 모처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박덕흠 의원과 골프를 쳤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이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수성갑을 지역구로 둔 6선 주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을 지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역구인 4선 박 의원은 현직 국회부의장이다. 당시 회동에는 22대 국회 전·후반기 국회의장단이 두루 초청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보...

장동혁 "간첩 수사 안하는 나라…李, 중국 편인지 국민 편인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중국군 출신 인사 2명이 군사기밀을 수집·유출한 혐의로 적발됐지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제 대한민국은 간첩 수사를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안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4년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사건, 반도체 산업 관련 중국 산업 스파이 활동 등을 언급하고 "간첩죄를 개정하자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온갖 이유로 간첩죄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법안마저 붙잡아...

이준석 "부정선거론자들 좋아하는 본투표서 오집계 발생"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불거진 투표율 조작 논란과 관련해 "사전투표에서 투표율 오입력이 없었다. 놀랍게도 한 건도 안 나왔다"며 부정선거 의혹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선관위가 어쨌든 투표율 입력을 손으로 하는데, 오입력 사례가 발생하고 정정하는 과정에서 일들이 나와 이것을 한쪽으로 부각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주어가 빠진 보도자료 등이 나온다"면서 "투표율 오입력을 행한 주체가 선관위가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이라는 게 안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

李대통령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 반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와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가업상속공제 개편을 둘러싼 비판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기사에서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대목을 발췌해 소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반문했다. 가업상속공제...

홍준표 "李대통령 좋아합니다만…공식석상 발언 자중하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개혁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국정 운영과 공식 석상에서의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12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어느 정권이 들어 오더라도 나라가 안정돼 번영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집권 1년후부터 평가 하겠다고 정권초기 말씀 드린바 있다. 이제 그 1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평가 받을 때가 왔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의 정책...

정청래 "노무현 배신하고 탈당" vs 김민석 "대통령 선거 망쳐 먹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정청래·김민석 후보가 '배신' 프레임을 앞세워 정면충돌했다. 3위 송영길 후보도 2위 정 후보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호남 경선에서 반전을 노렸다. 김 후보는 12일 SBS 주관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20대 대선 당시 불교계의 반발을 샀던 정 후보의 '봉이 김선달 발언'을 꺼내 들었다. 그는 "대통령 선거를 망쳐 먹었는데 왜 사과하지 않는가"라며 "그것이야말로 배신"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배신적 행위를 한 분이 저에 대해 (질문을 하면) 배신으로만 답한다" - ...

장동혁 "커닝은 했지만 등수 안 바뀌면 괜찮나"…선관위 '소청 기각' 맹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한 데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중앙선관위가 우리 당의 선거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며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했다. 특히 선관위가 기각 사유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런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커닝은 했지만, 등수는 안 바뀌었으니 괜찮다는 것이다"라고 ...

종합특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尹 기소…재판 다시 8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설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다시 8건으로 늘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린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윤 전...

"투표용지 부족, 영향 없어" 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서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

윤재옥, "호남 반도체 65만t 용수 공급 장담, 근거 없는 자신감 어디서 나왔나"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한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하루 65만톤(t)의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해 이같은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을 위해 ▷동복댐 증고 30만t ▷보성강댐 발전용수 10만t ▷주암댐 5만t ▷장흥댐 10만t ▷나주댐 10만t 등 하루 총 65만t의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민생부터 챙긴다"…대구시의회, 해외연수 취소·예산 전액 반납 대구시의회가 올해 국외공무출장(해외연수)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한다.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등 삼중고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을 먼저 챙기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12일 대구시의회는 올해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예산으로 책정된 1억2천800만원을 민생 지원을 위해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시의회는 내달 중순 상임위원회별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청두, 일본 오사카, 베트남 호찌민 등으로 해외연수 계획이 예정된 것을 앞두고 논의를 거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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