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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이다" vs "숫자놀음이다"...여야 공급대책 설전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 호 추가 공급 등을 골자로 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두고 여야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여당은 ‘속도’를, 야당은 ‘실체’를 문제 삼으며 같은 대책을 정반대로 읽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대책의 방점을 물량이 아닌 속도에 찍었다. 그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공급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며 "공공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3기 신도시 등 ...

[속보] 안철수 "비아파트 대출은 '청년 모독'…주거 사다리 아닌 가두리"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두고 "2030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 달랬더니 오히려 가두리를 치는 '청년 모독'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장 큰 문제는 '청년 비아파트 대출(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라며 "2030이 4억원 이하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하면 LTV 80%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높은 월세가 부담되면 그 돈으로 대출받아 비아파트에서 20~30년 살라는 의도"라며 "이는 2030의 고민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 매일신문 [원...

합수본 "해외 출장지는 노태악 전 위원장이 결정" 진술 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방만한 운영과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이른바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해외 출장지는 위원장이 직접 결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전날 중앙선관위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장 국가는 위원장이 결정했고, 배우자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위원장도 알고 있었다" 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합수본은 선관위가 출장 후보 국가를 ...

하준경 "현 정부 임기 내 150만 호 착공 목표…용산공원 활용도 논의 필요"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기존 공급 계획을 포함하면 현 정부 임기 내 약 150만 호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1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번에 발표한 23만 호 가운데 비교적 빠르게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이 '12만 호+α' 정도"라며 "지난해 9·7 대책의 135만 호와 1·29 대책 등을 모두 합치면 약 150만 호를 현 정부 임기 내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 대책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23만 호 가운데 신규 택지는 약 10만 호이 - 매일신문 [원문 보기]

청와대, 이진숙 '5·18 토론회'에 "왜곡·폄훼 시도 사회적으로 엄단" 청와대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모든 시도는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킨 명실상부한 민주화운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면 이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정확...

'李정부 실정' 부각 국힘…대여전선 확대 국민의힘이 13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자들의 대출 우대 혜택 폐지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정조준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청구했고, 당원 투표를 통한 전체 당협위원장 재선출 역시 추진하기로 하는 등 대여전선을 확대하는 동시에 내부단속도 단단히 하는 양상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첨 후 해약 (비...

아수라장 된 이진숙 5·18 토론회…與 "즉각 제명·윤리위 징계해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성)이 13일 개최한 '5·18광주민주화운동 토론회'가 폭력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은 토론회 취소를 권고했다면서 논의된 내용이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5·18을 폄훼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주최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뉴라이트 인사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로 있는 곳이다. 이영훈 대표는 "앞으로 자유민주 우파 세력이 선출...

이진숙 "5·18은 특정 진영 소유 아냐"…토론회는 아수라장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국회 토론회가 참석자들의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지며 파행을 빚었다. 행사장에는 경찰까지 출동했고, 여야는 토론회 개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진숙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열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반일 종족주의' 저자로 뉴라이트 인사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다. 이 대표는 토론회에서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소요 사태가 이른바 '딥스테이트'...

靑, '취임 이래 최저치' 李 지지율에 "국정운영 부족한 점 없었는지 점검" 청와대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혹시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대책이 발표됐고, 여기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것들은 성과로 답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민...

자유통일당 "정책이 시장 이긴다? '오만방자'...김윤덕 사퇴해야" 자유통일당은 13일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시장을 정책으로 굴복시켜야 할 적으로 보는 오만한 정권의 민낯"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주영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 수요·공급을 거스르는 무능, 실패를 보고도 반복하는 아집의 청구서는 결국 집값과 전월세 가격으로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대변인은 "임대차 3법과 다주택 규제로 시장을 뒤흔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각본과 낯익다"며 "시즌1의 결말을 보고도 시...

얼렁뚱땅 혈세 쓰는 국가보훈부…최은석 "가계부도 이렇게는 안 써" 국가보훈부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 예측 실패로 일부 사업은 예산이 조기에 바닥나는 반면, 다른 사업은 편성된 예산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부실한 재정 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에서 시행하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사업은 2022년 이후 매년 본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다른 사업에 배정된 예산으로 부족분을 메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본예산 73억 8천200만원...

국민의힘 "23만가구 공급? 기만적 대출 권장책…'맹탕 대책' 불과"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2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 "기만적 대출 권장책", "재탕식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계부채와 대출 규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금융 정책을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빚투도 레버리지'라며 빚내서 투자하라고 부추겼다"며 "대출도 오픈런을 해야 하는 '선착순 대출 시대'가 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새벽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광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마이너스통장을 비롯한 가계대...

민주 전대가 가를 ‘李의 입김’…金이냐 鄭이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영향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민석 후보가 승리하면 당 장악력이 강해지는 반면, 정청래 후보가 당권을 잡으면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현재 판세는 김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있다. 지난 8~9일 제주·인천과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까지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 46.01%, 정 후보 44.53%로 격차는 1.48%포인트(p)로 역전이 가능한 상태다. 송영길 후보는 9.47%를 기록하고 있다.정치권에서는 김 후보가 승리할 경우 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한층 강해질 가능성이 높 [원...

안보 위협하는 중국 스파이...軍기밀·첨단산업 전방위 침투 한미 군사시설을 겨냥한 중국 스파이 활동이 잇따라 적발됐다. 대상은 전투기 교신부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술까지 전방위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내 방첩 기능의 공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3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달 초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동포 40대 B씨를 각각 구속했다. 두 사람 모두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복무한 뒤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

與 전대, 막판까지 ‘네거티브’ 범벅 막바지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여전히 당대표 후보 간 난타전으로 얼룩지고 있다.송영길 후보는 13일 CBS라디오에서 전날 TV토론 당시 정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뻔한 거짓말을 왜 하느냐. 붕어 아이큐도 아니고"라고 말했다.송 후보는 "제가 ‘대통령 인식에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지키겠다고 나서는가’ 지적하니까 논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이전에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데, 붕어 아이큐처럼 그 기억을 못 한다"고 했다.이에 정 후보는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다시 여는 홈플러스' 장보기 캠페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13일 홈플러스 성서점을 찾아 홈플러스의 실질적인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진행된 '우리동네 홈플러스 우리가 살려요' 장보기 캠페인 에는 박형룡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지역위원장과 대구시의원, 당원들이 참석했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대경본부, 민주노총 대구본부, 진보당 대구시당, 홈플러스 노동자 및 입점업체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신경자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대경본부장은 "정상 영업을 재개하는 오늘, 홈플러스가 시민들의 장바구니를 책임지는 동네마트로 다시 돌아왔다...

경찰, 국힘 당원게시판 압수수색…한동훈 '복당 갈림길' 될까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통해 서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여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의 질문에 "전날(12일) 당원게시판 서버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당원게시판 사건은 한 의원과 그의 가족들이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에 대한 비방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이...

TK 의원들, 상임위서 여권 실책 집중 공략 나서 여권 국정 운영의 난맥상이 잇따라 노출되자 대구경북(TK)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활발히 대여투쟁에 나서고 있다. TK 의원들의 투쟁 행보는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들이 최근 잇따라 회의를 열며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TK 의원도 소속 상임위 활동을 통해 기관 대상 질의, 여당 상대 공세 등 행보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동산 세제 및 공급 대책, 선관위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또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2주 전 이뤄진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p) 낮은 49%로 집계됐다. 격주마다 이뤄지는 NBS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정 평가 응답은 43%로, 지난 조사보다 6%p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정 - 매일...

3기 신도시 현장 달려간 국힘, "대국민 사기 분양" 부동산 실정론 부각 국민의힘이 13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자들의 대출 우대 혜택 폐지와 관련해 "정부의 대국민 사기 분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출 규제와 공급 부진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정조준하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이날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자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했다. 뉴홈은 공공 분양 주택으로, 사전청약 입주공고문을 통해 제시했던 우대 금리 등의 대출 지원이 없어지며 논란을 빚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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