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3일 각각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한다.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며 서울 주택 공급 병목과 전월세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한 대응을 주문했다.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단기간 내 공급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외치며 연일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정부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다주택보유 상황을 해소하기보다 자리를 내놓고 보유 부동산을 지키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예상되는 시장 반응과 향후 정부의 대응책을 너무나 잘 아는 정권 실세들의 '선택'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면서 부동산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김상호 춘추관장(비서관, 1급)을 징계한 뒤 면직 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무단 증축 - 매일신문
여야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호남 입지를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에 부지를 먼저 제안했다"며 "기업은 부지가 필요했고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 정부가 제안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광주를 포함해 다양한 부지를 제안했고, 기업이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주 이외의 후보지가 어디였느냐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 - 매일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당협위원장은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며 인적 쇄신을 예고했다. 친한계(친한동훈계) 등 장 대표와 대척점에 서 온 비당권파 현역 의원들도 대거 당협위원장 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엿보인다. 장 대표는 12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지자나 당원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라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장 대표는 "8월 말 당협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는데, 그동안은 임기 종료되면 당연히 다시 연장해 왔지만 이번에는 (아니다)"라며 "제대로 안 - 매일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에서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전반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하는 한편 선관위의 투표율 왜곡 사태와 관련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는 등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날 매일신문 '뉴스캐비닛'에 출연한 장 대표는 이날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하면서도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다른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월세난을 만들고 - 매일신문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씨앗) 보고회' 모두 발언을 통해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이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약속하면서 이 같이 당부했다. '7대 시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 - 매일신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렉커' 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복당 운동권'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이라며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매일신문
경북 북부권의 숙원 사업인 '경북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정부의 의대 신설 추진 계획서 제출 요구로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출신인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의대 신설 확정 순간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1.46명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면서 '치료 가능 사망률'은 전국 1위인 경북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정부에 전달하며 국립 의대 신설을 적극 추진해 왔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및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연쇄 면담을 통해 의대 신설을 전제로 - 매일신문
이재명 정부가 광주 군 공항 기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하기 위해 속도전을 벌이자 절차를 무시한 업무가 추진되는 등 벌써부터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력·용수·인재 확보를 통한 반도체 팹(공장)의 조기 가동도 쉽지 않은 과제인데, 군 공항 이전이라는 난제까지 얽힌 초대형 국책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달 6일 '삼전닉스'의 약 800조원 규모 반도체 생산기지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같은 달 -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 당권 싸움의 최대 승부처는 전체 권리당원의 약 70%가 몰린 호남·수도권이다. 이번 주말 이곳에서 승패가 갈린다.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누적 득표율 격차가 1.48%포인트(p)에 불과해 전체 결과의 30%를 차지하는 국민 여론조사가 막판 승부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민주당은 12일 서울·경기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ARS투표에 돌입했다. 이 지역 권리당원은 서울 25만여명·경기33만여명으로 전체 152만명의 약 38%를 차지한다.전날부터 투표가 시작된 전남광주·전북 등 호남권(51만여명)을 포함하면 이번 주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후의 보루로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당이 "헌법심판 소원 청구서 초안을 작성하고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며 "빠르면 이달 중 청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이어 "80년 체계를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면서 "헌법이 검사 영장신청권을 인정하는데, 수사도 못하는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게 한다는 건 헌법체계와도 맞지 않다 생각하기에 위헌이라 본다"고 청구 사유를 설명
국민의힘은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정부와 군에 확고한 대비태세를 촉구했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성급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안보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지난 6일에 이어 6일 만이자 올해 들어 11번째”라며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단순 무력시위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북한이 언제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실제 위협에 맞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확고한 방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토론에서 당권 주자들이 거친 네거티브 공방을 벌였다. 정책 경쟁보다 감정 섞인 발언을 주고받았다.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순)는 12일 서울 SBS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재명 정부 1호 국정과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가장 거친 신경전은 김 후보와 정 후보 사이에서 벌어졌다. 두 후보는 전당대회 내내 이어온 ‘배신’ 공방을 마지막 토론에서도 되풀이했다.김 후보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탈영 의혹이 제기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곧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경찰 수사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통제하고, 검찰 수사권은 법원이 재판권을 갖고 통제하는 게 근대 형사사법체계였는데, 경찰 수사권 자체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만든 게 보완수사권 폐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80년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느냐"며 - 매일신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15 광복절 행사 관련 세간의 불참 의혹 제기에 대해 "의원이라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방송에서 부적절하게 발언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하 의원이 하루 전 장 대표가 광복절 행사에 갈지 안 갈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12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8·15 광복절 경축식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관계부처가 참석 여부를 꽤 오래 전에 물어 이미 참석한다고 통보했다"며 이같 - 매일신문
한때 '쌍둥이 사업'이라 불려온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구 사업이 중단된 사이 광주 사업은 군 공항 이전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낙점돼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사에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김윤덕 장관 역 - 매일신문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국가 사업 전환 등 의견을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안동 출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최근 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권 장관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요일(지난 9일)임에도 의성·군위 TK신공항 이전 예정지를 찾았다. 의성군수와 통화하고 현장에서는 의성군 공항과장, 팀장의 사업 추진 상황과 현안을 들었다. 오랫동안 이장을 맡아오신 마을 주민 의견도 들었다"면서 " - 매일신문
경북 봉화군의회가 지역 최대 현안인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추진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봉화군의회(의장 이승훈)는 임시회 개회 첫날인 지난 10일 '도촌리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계획 즉각 중단 및 엄정한 행정대응 재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지난해 1월 7일 1차 촉구에 이어 다시 한번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사업 예정지인 봉화읍 도촌리 일원에 부지면적 약 24만9천㎡, 매립면적 약 8만3천311㎡ 규모로 소각재, 폐금속류, 연소재, 광재,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사업장·지정폐기물 매립장이 계 - 매일신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는데 한미 연합훈련의 횟수가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방첩사 해체, 사관학교 통합 강행까지 겹쳐 우려가 커진다. 적국은 위협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 우리나라 국방은 ‘안보 불감증’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합동참모본부(합참)는 12일 오전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쏜 지 엿새만으로, 올해 들어 11번째다. 이에 합참은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12일 "그냥 놔두라는 데 왜 1조원에 목숨 걸려고 하느냐"고 정부를 직격했다.송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부동산 세금을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라고 했다.이어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원"이라며 "50조원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에 목숨 걸려고 하느냐"고 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