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국정조사와 현장 검증을 통해 CCTV조차 없는 사각지대에 투표용지가 보관된 실태가 드러났다"며 "6·3 참정권 박탈 참사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선거범죄의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령으로 보수 진영 전체가 위기에 빠졌지만, 국민이 보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의 관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시장 선거 당선에 관해 "이번 승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이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던 보수 진영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내렸고 그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정)이 4일 자신을 대상으로 한 합성 음란물 관련 게시물의 재게시·공유 등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이 의원을 상대로 한 합성 음란물과 모욕적 표현이 담긴 게시물에 대해 법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의자들이 해당 게시물을 재게시·유포하거나 이를 인용·확산하는 등 2차 가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당국의 긴급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며 "문제가 된 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며 사생활 폭로·협박을 일삼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에 해당하는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유죄 확정 30일 내에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 공동발의자에는 천하람·이주영 의원(이상 개혁신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도 여권 주도로 통과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4일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이자 독재, 직접 헌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7일부터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도 않고, ...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가'로 지역비하 논란에 휩싸인 배재고 야구부가 중징계를 받은 것이 적절하냐는 갑론을박이 정부여당 내에서도 오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인가"라고 따지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다"고 받아친 것이다. 청와대가 급히 사태 진화에 나섰음에도 여권 내 친청(친정청래)·친문 지지층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뉴이재명 계파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정부의 대규모 지방 투자 사업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본인이 3대 메가프로젝트로 국정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 대전환은 제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란 AI 시대를 맞아 국가 산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지역 ...

"〈strong〉대구는 저를 키워준 고향〈/strong〉입니다. 학창 시절을 보낸 후 검사 시절을 마치고 정치에 뛰어들면서도 제 마음은 내내 대구를 향해 있었습니다 (…) 지난 20대 총선 출마까지 무려 7차례나 〈strong〉고향 대구정치를 꿈꿔 왔습니다〈/strong〉" "〈strong〉대구는 저의 정치적 둥지〈/strong〉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2년 전 〈strong〉갈 곳 잃은 저를 받아주신 곳이 바로 대구〈/strong〉였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밀려나고 양산에서 컷오프를 당하며 실의에 빠져 낙담하고 있 - 매일신문 [원문 보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한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을 향해 "출국이 도피가 아니라 믿는다"고 했다. 최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홍명보 전 감독은 국민께 월드컵 결과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출국이 도피가 아니라 믿는다. 국회가 출석 요구하면 반드시 나와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최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다. 앞서 홍 전 감독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출국했다. 홍 전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지난달 29일 사퇴했고, 30일 귀국했다. 당...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을 표적으로 삼은 합성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성적 모욕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의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최근 온라인에서 이 의원의 모습을 합성한 음란 이미지, 성적 모욕 등 불법 게시물이 유포된 사건과 관련해 "게시자와 유포자, 이에 가담한 자 등 일체의 불법 행위자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난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

"의장을 세 번이나 한다고?" 제10대 울진군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임승필 군의원의 의장 출마를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임 군의원은 제7, 9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바 있어 다시 특정 인물에게 의장직이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울진군의회 8명 군의원 중 5명이 국민의힘이며, 3명이 무소속이다. 의회내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최다선은 3선인 임 군의원 뿐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당내 재선 군의들 중에서 의장 출마를 희망했으나 당협 차원에서 ...

추경호 대구시장이 3일 낸 입장문에서 정부를 향해 "반도체 입지 선정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추 시장은 3일 경남 진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하며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시장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에 첨단산업 성장 거점을 육성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 방향성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산업 전략일수록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해외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몽골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에 따르면 우선 이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을 받아 7∼8일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로 향한다. 위 실장은 "이번 참석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동시에, 특히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후원회 개설 15분 만에 모금 한도액 1억 5천만원을 모두 채웠다. 3일 한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시작된 한 의원의 정치후원금 모금은 개시 15분 8초 만에 한도액 1억 5천만원을 채우며 마무리됐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후원회 개설 소식을 알린 데 이어, 곧바로 마감 사실도 전했다. 한 의원은 "후원해 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꼭 좋은 정치 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후원회의 평균 후원금은 7만2천491원으로, 전체 후원자 - 매...

경상북도의회 제13대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서 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대부분이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특히 농수산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각각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며 가장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제13대 전반기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7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모두 15명이 등록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재선 도의원 21명 가운데 15명이 전반기 상임위원장직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상임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정 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됐다며 원내지도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경제 분야 상임위원장을 희망했지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임위원장 인선 결과를 언급하며 "정치보복인가, 위원장을 한번도 안 한 나를 쏙 빼고 상임위원장 나눠먹기를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세상에 이런 비합리적인 조직이 어딨느냐"며 "나야 위원장 안해도 그만이지만 최소한 공당으로서 공적 책임감은 갖고 나...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를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다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 가운데 약 66%가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면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이 국제 금융안보를 흔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블록체인 분석기업 TRM랩스는 지난 2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이 올해 상반기에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를 약 6억4천300만 달러로 추산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발판으로 경제적 활력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새로운 외화 수입원을 제공하면서 사실상 경제적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쟁이 끝난 뒤에도 러시아의 재무장과 재건 수요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북한의 군수산업과 대러 경제협력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2일 공개한 팟캐스트에서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국장...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정부가 추진 중인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이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며 "한마디로 도끼에 제 발등 찍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하고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군 개혁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방부는 미래전 대비와 합동성 강화를 위해 사관학교 교육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군 전문가들은 "교육기관의 통합보다 지휘체계와 장교 육성 시스템 개혁이 우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이 정작 한국군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안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사관학교는 각 군 장교 양성기관을 넘어 미래 전장과 국가를 이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