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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미래기금’ 논란…野 "상시 추경·슈퍼 예비비"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하면서 재정 운용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금의 용도를 놓고 "성장 동력 마중물"이라는 여당과 "쌈짓돈 통장"이라는 야당의 공방도 치열하다.기획예산처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반도체 호황이나 대규모 경기변동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를 별도로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

'실거주 안 해도 1주택' 혜택 넓힌다…당정, 종부세 기준 손질 당정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여당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거주 여부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강하게 전달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당정은 500세대 이하...

장동혁 "대통령과 사전 협의 규정 전혀 없어… 위헌적 관행 바로잡아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의 제...

홍준표, 한동훈에 "녹취록 까보자니…인민재판서나 할 무식한 주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혐의 관련 녹음파일을 공개해 들어보자고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무죄는 결백하다는 게 아니고 형사절차상 죄가 안 된다는 뜻에 불과하지만 현대사회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제도상의 불가피성 때문이다. 그걸 두고 판결이 잘못됐으니 이미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증거인 녹취록을 까보자고 주장하는 건, 형사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무식...

張, '당협 재선출' 내일 최고위 주목…취임 1년 당 개혁안도 발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개편을 통해 당원 의사 결정권을 확대하는 쇄신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취임 1주년을 맞아서는 당 개혁 방안을 내놓는다. '당원 중심 정당'을 구현하고 선명한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는 개혁 작업에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장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의 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 체제 지도부는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을 일괄 사퇴시킨 뒤 당원 투표를 통해 재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장 대표의 '당원 중...

박형룡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부동산·자영업에 시원한 해결책 시급" 박형룡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며 "부동산, 자영업자, 신산업, 균형발전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는 시원한 해결책을 서둘러 제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23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심했던 계파 갈등에 대해서도 "치열하긴 했지만 중간에 불복하고 뛰쳐나가지 않았다. 성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원팀'으로 뭉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기 때문에 뭉쳐서 나아가게 될 것...

김희수 경북도의장, 역대 의장들과 머리 맞대…"지방의회 독립성 강화해야" 경상북도의회가 역대 도의장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김희수 경북도의장은 20일 안동에서 경상북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원들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발전과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희수 도의장을 비롯해 전동호·류인희·이상효·이시하·김응규·장경식·고우현 전 도의장이 참석했다. 역대 도의장들은 지방의회 운영 과정에서 쌓은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

'진퇴양난' 한동훈…노웅래 무죄 판결에 거센 공세 '직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여권의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었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공세를 벌였다. 보수 일각에서는 한동훈 당시 장관의 부실 수사로 여권의 검찰 폐지 동력만 키운 결과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인사들은 노 전 의원 ...

"해외 대신 민생"…국외연수비 전액 반납한 청송군의원들 청송군의회(군의장 심상휴)가 올해 편성된 국외연수 예산 전액을 삭감하기로 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한정된 지방재정을 민생과 지역경제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군의회는 최근 군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군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올해 편성된 군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국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군의원 전원이 뜻을 모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군의회가 먼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청송군이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

더민주 영천·청도지역위, 지역 현안 해결 위해 청와대·국토부 방문 더불어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원회는 지난 21일 영천시와 청도군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영천·청도지역위는 이날 정우동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최순례·조창호·김형락·조상임 영천시의원과 박호석·김종명 청도군의원 일행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지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전향적 검토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현안사업으로는 한국마사회 본사 영천 이전을 포함해 ▷대구권(동대구~영천~포항) 광역철도 구축 ▷대구도시철도 1호선 ...

국힘 최수진 “與, 사법부 겁박 중단해야” 국민의힘은 22일 대법관 서면 제청을 ‘대통령 패싱’으로 규정한 정부·여당을 향해 “사실을 왜곡한 여론 호도”라며 정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의 본질은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통해 “애당초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한 것은 청와대”라며 “심지어 회동 무산 시 서면으로 제청하기로 민정수석과 사전 합의까지 마쳤다”고 밝혔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뒤로는 합의해 놓고 겉으로는 ‘사법 쿠데타’ 운운하며 사법부 수장을 매도하는 작태는 상식 밖의 적반...

국힘 “李 ‘부패 청산’은 내로남불…본인 재판부터 재개해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 청산’ 주문을 두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외면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 청산에는 여야나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국가 경쟁력 향상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부패 청산이 필요하단 취지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 발언을 들으며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공감이 아닌 ‘내로남불’의 아연실색함”이라고 비판...

영주시의원들, 풍기인삼축제 기간 KTX-이음 임시정차 건의 경북 영주시의원들이 풍기인삼축제 기간 KTX-이음의 풍기역 임시정차와 철도관광상품 개발을 코레일에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선희·김명정 의원과 무소속 최종찬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KTX·SRT 통합운영에 따른 영주지역 철도교통 확대와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의원들은 오는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풍기인삼축제 기간 KTX-이음의 풍기역 임시정차와 관광열차 편성을 요청했다. 또 수도권 등 주요 도시에서 열차를 타고 축제를 찾은 관광객이 소백산과 부석사, 전통시...

조국 "내 사건도 위법수집증거" vs 한동훈 "하다 하다 조국마저 억울?" 노웅래 민주당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이 22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발언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한 의원과 국민의힘은 노 전 의원의 무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국힘 "李대통령, 안규백 즉각 경질해야"…'탈영 의혹·방사청 비리' 공세 국민의힘이 주말인 22일에도 군무이탈 의혹과 방위사업청 관련 비리 의혹,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발언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안보 정책을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큰 폭으로 축소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훈련장의 불이 꺼졌음에도 북한의 도발 수위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중한 안보 국면에서 국방...

김민석 '90도 단체 인사' 논란에 "의미도 보기도 좋은 인사법 다듬어달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당 행사에서 진행한 '90도 단체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남준 홍보위원장이 의미도 좋고 보기도 좋은 단체 인사법을 곧 다듬어주리라 믿는다"며 인사 방식 개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김 위원장 제안에 따른 원래 절은 45도 각도의 정중례였다"고 설명하며 "여럿이 함께 깊이 숙이니 과해 보였던 것 같다. 사진 각도에 따라 느낌이 다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일 엑스를 통해 -...

[속보] 한동훈, 李 '노웅래 사과'에 "공소취소 빌드업…뻔한 속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과거 공천 배제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을 향해 "백해룡 뒷배 노릇하다 망신당하더니, 이번에는 노 전 의원의 돈 봉투 사건으로 신파 역할극을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전날 SNS에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노 전 의원...

국힘 '징계 폭탄'에 내홍 격화…중진들 "재고하라" 당권파는 "존중해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비당권파 의원들에게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내리면서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징계 대상 의원들이 잇따라 반발하는 가운데 당내 중진 의원들도 징계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당권파에서는 독립기구인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계파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20일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 2년, 권영진 의원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 10개월의 징계를 각...

문경 시장후보 동창생들에게 130만원 상당 식사 제공한 주민 3명 검찰 고발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문경시장 후보자의 동창생들에게 식사와 다과 등을 제공한 주민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경시선관위는 22일 주민 A씨 등 3명을 특정 후보자를 위한 제3자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초 특정 문경시장 후보자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동창생 30여 명에게 약 50만원 상당의 식사와 다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선거운동기간인 5월 21일부터 투표일 사이 특정 후보...

김부겸 도운 채홍호 전 대구부시장, 문경레저타운 대표이사 확정…2만여 시민주주 "임명 철회하라" 낙하산 인사 재연 우려가 제기됐던(매일신문 7월13일 보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문경레저타운(문경골프장) 대표이사에 채홍호 전 대구부시장이 최종 확정되면서 문경지역에 '낙하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 회사에 2만여 시민주주가 참여하고 있는 ㈜문경관광개발이 즉각적인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경레저타운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21일 대표이사 공모에 참여한 18명의 후보 가운데 채홍호 전 대구부시장을 최종 후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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