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13일에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 열자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8월에도 일하는 국회는 계속돼야 한다. 이를 위해 8월 13일에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힘의 발목 잡기에 억류되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

오중기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더불어민주당 포항북구지역위원장)이 4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오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30년 넘게 이어진 일당 독식의 폐해가 도민들의 고단한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서 "고립되고 메말라가는 경북 전역에서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도당위원장 선거는 단순한 당내 경선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경북의 재도약과 2028년 총선 승리를 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정치권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시가 20~30억 원대 아파트가 몰린 '한강벨트'가 이번 개편의 최전선에 놓이면서, 그동안 부동산 정책이 이슈화될 때마다 서울 표심에서 손해를 봤던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또 다른 변수에 맞닥뜨린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한강벨트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 지역이 이번 개편의 경계선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

합동참모본부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아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합참은 4일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3일 경기 북부지역에서 비행한 해당 무인기는 절차에 따라 1군단이 사전에 승인한 비행이었다"며 "관련 작전부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육군시험평가단이 추진하는 신규 전력사업 시험평가를 위해 업체가 사전 준비 과정에서 민간 무인기 비행을 계획한 것"이라며 "당일 오전과 오후 모두 500피트 이하 비행 ...

경상북도가 민선 8기 투자유치 실적으로 발표한 46조원대 성과에 투자가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업과 시·군이 자체적으로 체결한 투자협약(MOU)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실적 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일신문이 최근 손희권 경북도의원(재선·포항)을 통해 확보한 경북도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선 8기 투자유치 실적은 모두 46조5천89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5월 목표액 35조원을 크게 웃도는 46조4천734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둬 목표 대비 132.8%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올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로 표기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4일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한다.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진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지난 70여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는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검찰개혁의 완...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22년째다. 일본 방위성은 4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공개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지난해와 같은 표현을 유지했다.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일본은 여기서 독도를 자국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 투하 선언'이라 규정하며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서 "이로써 대선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반면)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에 맞춰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며 "이 명령을 거역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김영호 후보에게 "박쥐네"라고 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후보는 "동료 의원에게 박쥐라는 표현을 하고 그렇게 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이것이 진짜 일베 문화"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충청권 순회경선 합동연설회 당시 "저 김용호는 당권파 저지를 위해 송영길 김민석과 연대하겠다"고 연설하던 중 최 후보가 "박쥐네"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송영길과 연대한다니까 왔다갔다 한다고, ...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강조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는 정책 후퇴가 아니라 시장 정상화를 위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를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집값이 올랐다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 수십억원을 벌...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볼을 손가락으로 '콕' 찌르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경고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4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이른바 '볼콕'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나이가 50이 다 돼서 무슨 저런 철없는 짓거리냐', '저렇게 엄숙한 전당대회에서 저런 장난을 치냐'고 하신다면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

"의회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시민을 더욱 가까이에서 섬기라는 막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0대 상주시의회 전반기를 이끌게 된 6선의 안창수 상주시의회 의장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과 협치, 생활정치 실현을 약속하며 "행동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년이 넘는 의정활동 경험을 가진 안 의장은 취임 소감에서 "6선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늘 '의회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을 살피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

제10대 문경시의회 전반기를 이끌게 된 3선의 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장은 취임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이야기하며 시민 중심의 '따뜻한 민생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 의장은 "의회는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을 넘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곳이어야 한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현재 문경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구조 변화, 문화·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여러 과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45.9%를 기록하며 3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여야는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어 법안 옹호에 나섰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은 핵폭탄이라더니 결국 국민에게 투하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과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도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며 "이제 와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을 늘렸느냐, 대출 문턱을 낮췄느냐"며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

호남권에서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증가세를 송전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전력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력 공급을 강제로 줄이는 '출력제어'가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사이 2천400배 가까이 급증하며 전국적인 전력 계통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사진)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호남권의 출력제어량은 8만3천944MWh(171회)로 2021년(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정부가 발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안을 두고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ISA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세금도 문제지만, 증권에서는 개미투자자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놓았다"며 "국민 통장 ISA에 너프(Nerf)를 먹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번 개편안에서 기존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 제도를 없애고,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