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지역 주요 사업장을 잇따라 찾아 현안을 점검하고 가뭄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창혁)는 제365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6~27일 경북테크노파크와 운문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현장,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등을 방문해 사업별 추진 상황을 살폈다. 기획위는 먼저 경북테크노파크를 찾아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서비스와 청년 창업 지원, 산·학·연·관 ...

"어제(26일)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대를 기록한 여론조사가 발표됐죠. 〈strong〉앞에 3을 찍으면 회복하기 어렵다〈/strong〉고 계속 걱정해 왔는데. 지난 지방선거 이후 두 달 이상 이어진 〈strong〉이 여론 흐름을 이 대통령이 모를 수가 없죠〈/strong〉."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여정을 보면 패턴이 있는데, 공직 〈strong〉취임 초기에 지지율이 저조하다가 본인 특기의 돌파력으로 성과를 내면서 임기 중 지지율을 끌어올려〈/strong〉요.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 갈 때부터…(중략) 생각해 보면 대통령 취 - 매일신문 [원문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법관 인선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들었으나, 야당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청와대는 이날 강유정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청와대와의 협의 없이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통보한 지 열흘 만이다. 청와대가 요구한 것은 현재 추려진 후...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28일 상고를 포기하면서 노 전 의원 사건은 대법원 판단 없이 2심 무죄 판결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사업가 배우자의 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8일 오후 6시 11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이냐'는 질문에도 "다음 주 정리가 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절반 채 되지 않는 가운데, 전국지표조사(NBS)에서만 50%가 나온 점을 들어 "이 정도면 여론조사 왜곡 수준"이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나같이 지속적으로 급락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딱 한 곳, 어제 NBS 여론조사에서만 전혀 엉뚱한 추세를 내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아무리 전화 면접조사라고 하지만, (현시점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정도껏 해야 어느 정도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년들을 마주한 자리에서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 뺨을 (맞을까 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청년예산 언박싱(개봉)' 행사를 주재하던 중 이같이 발언하며 "(청년층 사이에)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불안감이 번져 있다"고 짚었다. 해당 행사는 청와대가 내년에 시행 예정인 주요 청년 지원 사업을 청년 세대에게 직접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최근 정부여...

자유통일당은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과 알리익스프레스·테무에 부과한 과징금이 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닌, 상대를 골라 때리는 도구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강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으로 개인정보위가 지난 6월 쿠팡에 6246억 8100만 원이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반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는 각각 과징금 19억 7800만 원과 13억 6900만 원이 부과된 데 대해 "우리 국민의 정보는 어느 나라 기업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값...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28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을, 헌법을 거론하며 '절차적 완결성 부족'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손 후보자 몫의 제청 건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했다. 다만 김성수 후보자(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로 제출한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연 브리핑에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

대구·경북 국회의원 25명의 면면을 보면 지역 정치의 앞날이 답답하기만 하다. 야당 의원이라면 마땅히 보여줘야 할 대여 투쟁력과 정치적 존재감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 '웰빙 의원'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TK는 두 차례 정권교체에 힘을 보탰지만, 그 결과는 박근혜·윤석열 두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참담한 결말이었다. 그럼에도 TK 의원들은 집권세력에 맞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 차기 공천에 유리한 정치적 공간을 찾는 데 더 민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TK...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 '실종 허위 종결 사건' 수사에 대해 "경찰 수사를 못 믿게 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당신들 덕분에 10월2일부터는 보완수사 못 한다"고 쏘아붙였다. 한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10월 2일 부터는) 하던 수사도 중단해야 한다. 당신들이 국민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지옥문을 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나"라고 따졌다. 김 의원의 해당 발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다. ...

경북에서 배출되는 체육 분야 청년 인재를 지역의 건강복지 전문인력으로 육성해 청년 일자리와 도민 건강복지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제안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김예영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도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형 스포츠복지사'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경북도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했다. 김 도의원은 청년 유출과 고령화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는 경북의 현실에서 지역의 체육 전문인재를 건강복지 분야의 새로운 인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경산과 울산을 잇는 고속도로 신설사업을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윤기현 경상북도의회 도의원(경산2·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제365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을 촉구하고 경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윤 도의원은 경산이 자동차부품과 기계, 전자산업 등이 집적된 경북 남부권의 핵심 산업거점이지만 울산의 완성차 산업과 연결되는 광역교통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

학생 자살과 자해 등 마음건강 문제를 학교와 교육청만의 책임으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경북도의회의 제안이 정책연구를 거쳐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로 구체화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교육위원장(칠곡1·국민의힘)은 제12대 의회 전·후반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 자살과 자해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소방, 보건·의료기관 등이 함께 대응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해 왔다. 정 위원장의 문제의식은 지방의회 정책연구로 이어졌다. 정 위원장은 2024...

구미를 세계 피지컬 AI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경북도의회에서 나왔다. 김일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구미)은 최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북도가 피지컬 AI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선제적인 육성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디지털 영역을 넘어 로봇 등 물리적 실체와 결합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AI와 로봇산업의 결합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첨단산업의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김 위...

국민 3명 중 2명은 우리나라의 핵무기 보유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지지층을 가리지 않고 핵무장에 긍정적인 여론이 과반을 기록하면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핵무기 보유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5%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0%였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 지지층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핵무기 보유 찬성 의견이 78%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60%가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현행 '소득 하위 70%'에서 소득 기준 방식으로 바꾸면 상당수 중·고령층의 수급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안과 관련한 장관 브리핑을 돌연 취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복지부가 기초연금 개편안 관련 장관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급하게 취소했다"며 "보도된 내용을 보니, 어떻게 이런 방안을 국민께 알리려 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

북한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 색채를 줄이고 ‘인민대중 제일주의’와 정상국가 이미지를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최고지도자 개인을 중심으로 한 우상화와 세습 권력구조가 오히려 정교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도자의 눈물과 가족 이미지, 국가 제도의 변화가 부각되는 동안 북한 주민의 표현·이동·정보 접근의 자유와 기본권 문제는 여전히 가려져 있다는 지적이다.이승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프로파일러는 27일 데일리NK 기고문에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이미지 정치’가 지도자와 국가를 바라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병력을 보낸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전쟁터를 자국 군대의 ‘현대전 실습장’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파병 초기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북한군이 약 2년간 실제 전투를 거치며 드론 운용과 전자전 대응, 소부대 전술을 익히고 북한제 무기의 성능까지 검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북한군의 대남 전투능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미동맹도 드론·전자전 등을 중심으로 대비태세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 흘리며 배운 현대전…전술 바꾸기 시작한 北軍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