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37)씨 등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제주에서 사흘 만에 실종자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며 "사람을 찾아야 할 경찰이 사건을 지워버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건의 구조적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지목했다. 그는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경찰에 힘을 몰아준 기형적 설계가 오늘의 참사를 불렀다"며 "경찰 단독으로 사건...

"성공한 의회, 품격 있는 의회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조상준 영덕군의회 의장은 4년을 기다려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 4년간 앞서 재임했던 시절에 대한 성찰과 앞으로 영덕군 발전을 위한 활동을 치열하게 구상하며 제10대 군의회에 입성했기에 마음가짐이 남다르다. 또 의장이라는 중책을 동료의원 6명이 만장일치로 맡겼기에 '더 잘 해내고 싶다'는 열정도 가득하다. 영덕군의회는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도 파행 없이, 다수당(국민의힘)과 소수당(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출발했다. 조 의장은 '군민 통합'과 '영덕...

경북도의회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도정질문과 특별위원회 구성, 각종 민생 조례안 심사 등에 나선다. 임시회의 최대 관심사는 제13대 의회의 첫 도정질문이다. 31일 본회의에서는 권백신(안동), 장명수(포항), 김상희(봉화) 도의원이 차례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권백신 도의원은 933호선 도로 개선사업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필수의료체계 구축, 출자·출연기관 연임 규정,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장명수 도의원은 영일만대교의 적기 착공과 영일만항...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들에게 연간 1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현행 국가 보훈체계에서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혁명의 발상지인 전북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유족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지원액은 연 60만원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배인 120만원으로 확대됐다. 올...

범여권 논객으로 분류되는 유시민 작가가 김민석 대표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말을 한 것을 두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함께 판 우물에 침 뱉지 말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 탄생에 유 작가의 공을 부정할 순 없지만 그 공의 크기를 스스로 과도하게 평가한 나머지 뜻대로 되지 않는 현 상황에 앙심을 품은 것은 아닌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

경북 영주시의회 이상근 의장이 주한 베트남 대사를 만나 풍기인삼의 베트남 시장 확대와 농업·문화·인적 교류를 위한 지방외교에 나섰다. 이상근 의장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주한 베트남 대사관을 방문해 부호(Vũ Hồ) 주한 베트남 대사를 접견하고 영주시와 베트남 간 경제·농업·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영주와 베트남이 오랜 역사적 인연을 이어온 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특산물인 풍기인삼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고, 오는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2026 영주풍기인삼축제'에 베트남 외교사절단을 공...

윤경희 청송군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의 구체성과 주민 소통 노력을 인정받아 '2026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거공보 분야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공약을 대상으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주민 참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책선거 문화를 확산하고 유권자와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 평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개된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가 최근 1년 사이 4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같은 기간 2만 명이 넘는 주민이 새로 수용된 것으로 알려져 인원 감소를 인권 상황 개선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용소 내 만성적인 식량난과 전염병에 따른 사망이 수감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외부 문화 접촉과 탈북 등을 이유로 대상자는 물론 가족까지 함께 가두는 연좌제도 계속되고 있어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25일 데일리NK가 북한 구금시설 사정에 정통한 내부 소식통을 ...

국회 운영위원회가 우파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논란이 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해 이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운영위원장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해당 안건을 직권 상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듭 요청했지만,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어 "협의가 안 됐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여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역대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안전 등 5개 분야를 집중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협의 직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박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고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도 추진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추가 세수를 미래 산업 육성에 집중하는 동시에 지방 교육·의료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재정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에는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수사·치안 논란과 관련해 별도의 경찰개혁 기구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실종 사건' 등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과 관련한 선거비용 수사에 대해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사건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 별건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수사 배후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대구경찰청장의 독단적인 판단인지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다. 홍 전 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참다 참다 더 이상 가만둘 수 없어서 한마디 한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과 가족들이 장기간 수사를 받았던 일을 먼저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당시 1년 6개월 동안 나와 아들, 집사람, 며느리까지 샅샅이 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하반기 인사 연기 방침에 반발하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을 향해 "예산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하던 일을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길 수 없다"며 인사 연기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 개편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취임 이후 경기도 재정 상황을 두 달째 점검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경찰이 허위로 종결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 의원은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진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을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지 않으냐"며 경찰이 수사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아직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심기일전해서 다...

범여권 논객으로 분류되는 유시민 작가가 김민석 대표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 전대는 승자는 없다"고 평가했다. 유 작가는 24일 유튜브 채널 '장인수의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공화정 원리를 당원 주권주의 이름으로 구현하는 정당 아닌가. 그걸 지켜내는 데는 성공한 전대"라며 "김민석 대표는 대통령 대리로 출마했다.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을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대법관 임명권자"라며 "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소회도 밝혔다. 그는 "장관이 되고 (법무부의) 국가 법질서 유지, 국민 일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기능이 너무 중요함에도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임기가 내년 6월이 됐건, 다음 달이 됐건 잘못했으면 나가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후배들, 대법원장의 명예를 위해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나가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

문화예술분야 각종 지원금 분배 핵심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 간부 직원 채용을 두고 야권에서 '친명 낙하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지 못한 후보가 주요 보직을 거친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종 낙점돼 친이재명(친명)계 인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아르코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채용된 A 사무처장은 19명이 지원한 서류심사에서 92.0점으로 3위, 최종 면접에서 90.4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A 사무처장은 최종후...

여권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것에 이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에 대한 시비를 제기하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단,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및 법왜곡죄 도입, 검찰청 폐지법 등과 맞물려 부작용이 심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권 1년 여가 지난 여권은 '사법개편'에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인 방향은 '검찰 힘 빼기'다. 검찰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보완 수사권 폐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완전히 이뤄졌지만 부작용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