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끝났다. 2차 소비쿠폰은 지급 대상자의 97.5%가 신청하며 총 4조4527억 원이 지급됐다. 1차(9조693억 원)와 합치면 이번 소비쿠폰 정책에 총 13조5220억 원이 투입됐다.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2차 소비쿠폰 신청자는 마감일인 지난달 31일 오후 6시 기준 4452만694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4567만885명) 중 97.5%에 해당한다.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5만~45만 원을 지급했던 [원문 보기]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그 입장에 대해선 바뀐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을 두고 공방이 예고되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여권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코스피 지수 4000 돌파 등 호재를 업고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여서다. '선심성 예산', '포퓰리즘', '재정 건전성 훼손' 등을 기치로 야당이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마냥 예산 삭감을 외치기도 여의치 않다. 3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

올해 국정감사(국감)에서 가장 큰 관심을 얻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법사위원장)을 맡아 국감 진행을 하며 주목 받았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감 기간 일종의 격무(?)에 따른 부상 사실을 알렸다. 추미애 의원은 3일 오후 4시 29분쯤 페이스북에 자신의 눈이 찍힌 사진과 직접 촬영한듯한 2장의 사진을 첨부, "국감 기간 도중 안구 실핏줄이 터져 아직 벌겋게 충혈되어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왼쪽 줄의 고성과 고함 지르기에 몇 주간 노출된 귀까지 먹먹해 지는 이상 증세를 보여 국감 마치자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연...

대한민국 군 정찰위성 '425 사업'의 마지막 퍼즐인 5호기가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로써 총 5기(전자광학·적외선 1기, 합성개구레이더 4기)로 구성된 우리 군의 독자적인 감시정찰위성망이 마침내 완성됐다. 군 당국은 5개 위성의 '군집 운용'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2시간 단위로 촘촘하게 감시·정찰할 수 있는 '철통 감시망'을 구축, 킬체인(Kill Chain)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5호기 발사 성공으로 '425 사 - 매일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사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7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 중인 민주당은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도 폐지해 구조개혁에 나설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중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당은 3일 사법행정 개혁 논의를 주도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가졌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TF 단장을, 김기표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승원·최기상·장경태·이성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 의원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사 소식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태안화력발전소 발전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을 지냈고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다양한 현안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법안 철회에 가까운 결정으로 ‘이재명 방탄법’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당분간은 한미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결론 내렸다”며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

북한의 청소년들이 ‘공부’ 대신 ‘생존’을 위해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가의 무책임한 경제 정책과 체제 우선주의로 인해 어린 학생들조차 생계를 돕기 위해 구멍탄을 찍고, 장삿짐을 나르며, 산에서 나무를 패는 현실에 내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은 어른 대신 노동에 투입되고, 그 대가로 학습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 3일 북한 전문 매체 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한 전역에서 가정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이 집안 생계의 일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일상화됐다. 일례로 한 고급중학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저희는 항상 국민의힘의 것(표)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세훈 시장이 다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당선되는 걸 제가 보고 싶겠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에서는 광역단체장(선거)에서 (표 분산을) 걱정하시는 것 같다"며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선거)에서 아슬아슬한데 어떻게 하냐'(라는 것인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시 주석에게 경주 황남빵을 선물한 것을 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영리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간 중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신라 금빛 왕관(국보 188호 지증왕 왕관 추정)을 선물한 것에 비하여 시진핑 주석에게 황남빵을 선물한 건 화제가 덜 되는 것 같다"며 "황남빵 선물 의미는 신라 왕관 못지않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황남빵은 경북 경주시 황...

우재준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특검팀이 오늘(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는 소식과 관련, "무리한 구속 시도는 제2의 정승화 체포"라고 표현하며 "지금 특검이 해야할 일은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무혐의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우재준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1시 27분쯤 페이스북에 지난 1979년 10월 26일 중정(중앙정보부) 안가에서 벌어진 10.26 사건을 가리키며 "박정희 대통령 시해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방안"이라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불태웠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차원의 정년연장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현재 만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년 연장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슈인 만큼 연내 합의안이 도출될지 관...

자유통일당이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거짓으로 발표했다”며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1차 정상회담 당시 ‘합의문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협상이 잘됐다’고 자화자찬을 늘어놨다”면서 “그러나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도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 저지와 반도체 관세 완화를 합의했다고 밝힌 정부 발표와 달리,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시장 완전 개방에 동의했고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혀 입장이 극명히 엇갈렸다”고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31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재판중지법 추진을 미루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대해 "결과를 문서로 내놓지 못했다"며 "거칠다"고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두 차례 있었다. 8월 25일과 10월 29일이다. 두 차례 모두 큰 흠결을 남겼다. 정상외교가 너무 거칠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문제로 관세협상 비문서화 등 세 가지를 지적했다. 이 전 총리는 "회담결과를 문서로 내놓지 못했다. 합의문도, 발표문도, 공동 기자회견도 없었다"면서 "관세협상은 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이날 박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의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를 비판하자 장 대표는 '닥쳐야 한다'고 세게 맞받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처리를 생각한 적이 없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자다가 홍두깨식으로 뜬금없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최근 국정감사에서) 물었고 법원이 화답했고 국민의힘이 연일 '5대 재판 재개'를 외치고 있다"며 "이런 ...

최근 일부 언론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복음주의 교회를 향해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린 극우 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같은 시각은 신앙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기독교 국가 수호’라는 역사적 사명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중심에 신앙을 두려는 이유는 단순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 자유와 도덕의 근간이 무너지는 시대에 믿음으로 저항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3일 기독교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 의미의 신앙 지도자와는 거리가 있지만, 복음주의자들은 그를 “하나님의 불완전한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 APEC 최고의 이벤트와 성과는 역시 민간의 힘에서 나왔다. 젠슨황, 이재용, 정의선 3인 치맥 깐부 회동에 엔비디아의 GPU 26만장 한국 공급 방침 발표"라며 "이것을 마치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성과처럼 포장해 혹세무민하는 것은 성과위조다. 도둑질"이라고 비판했다. 3일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APEC, 한미정상회담 끝에도, 양국간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 공동팩트시트 하나 없는 현실"이라며 "진짜 타결이 맞는지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합의에 포...

이재명 대통령은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4일 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26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했을 때 첫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예산...